오세훈 주민소환 성명서입니다.

[현승맘]

성 명 서




우리 모임의 명칭은 ‘주민소환 추진 국민모임’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 국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체결된 ‘쇠고기 협상’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정부는 추가협의를 미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재협상에 버금가는 협의’였다고 자평하는 정부의 협의는 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고,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26일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관보 게시했다. 이는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민의를 짓밟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법률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는 ‘국민소환제’를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에 우리는 현재 국민에게 보장된 적법한 절차인 ‘주민소환제’를 통해 헌법과 법률로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이명박 정권에 전달하고자 한다.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주민의 뜻에 따라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국민 기만과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국정운영에 대해 그 누구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식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제 본분을 다하지 않고 현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시작으로 주민투표법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우리 모임은 ‘주민소환운동’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국민의 힘으로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7월 7일






주민소환 추진 국민모임

http://cafe.daum.net.sowha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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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동참하실수 있으시면 가입해주세요,,
서명받을수 있는 수임자 신청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주민소환 추진할수 있습니다.

[현승맘]

http://cafe.daum.net.sowhanje

[Anne]

수고 많으시네요^^;
일단 까페 들러보고 주변에 동참 권유할께요.

[메지로]

그런데 오세훈 주민소환 배경은 뭔가요?
서명을 하더라도 알고나서 하고 싶어서요.
위 링크는 안들어가지고...

[박은영]

들어가니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ㅠㅠ

[....]

주민 소환 배경이야..

뉴타운 공약을 얼버무려서 딴날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방조했고..

요새는 시청광장 사용료, 벌금, 잔디깔기, 원천봉쇄, 살수차에 물대주기 등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죠..

[x]

http://cafe.daum.net/sowhanje

[메지로]

그렇군요....직접 겪고서도 모르니...참 바보같은 자신이 한심하네요.
가서 서명하고 옵니다.

[현승맘]

제가 하루 한번씩 여기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유를 한번에 다 적을수 없어 하루 한가지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유들은 까페 들어가셔서 확인할수도 있구요,,

[수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드려요.

[서울 용산]

서명 같은거 하려면 서명받을 권한 있는 분을 만나서 서명 해야 하지요?

[...]

불쌍한 노인분들 주말 급식도 늘려야 되는데 청와대 길 닦아 주느라 신경도 안 쓴대요.
멀쩡한 청와대 광장, 분수까지 150억 들여 바꾼다고 그런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쥐박이 한테 아부하는데 혈안이 된 그런것도 시장이라고 ㅡㅡ;;

[오세훈이도]

명바기의 전철을 밟으려고 저리 잘보이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