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출사건 초!!! 간단정리

[서프[펌]]

청와대 유출사건 간단 정리
(서프라이즈 / 노하우펌 / 2008-7-12)


1. 전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은 15년가량 공개 불가.

2.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열람권" - 국가기록원을 통한 - 이 있음.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 따위 전혀 없음.

3. 노무현 재직시 생겨난 자료 일체를 'A'라고 하자.

4. 그 'A'의 원본은 노무현 정부 동안 청와대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파일들일 것이다. 이걸 'A-1'이라고 하자.

5.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이 'A-1'기록을 복사떠서 국가 기록원에 보관함. 이게 법적으로는 진본임. 이걸 'A-2'라고 하자.

6. 노무현 측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접근해 'A-2'를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복사본인 'A-1'을 봉하마을로 가져감. 이걸 'A-3'라고 하자.

7. 현직 대통령에게는 'A'에 대한 열람권이나 보유권이 없으므로 이명박 청와대에는 'A' 자료가 일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측은 'A-1'을 'A-3'로 복사해가면서 동시에 'A-1'을 삭제했음.

8. 이명박 청와대 : 노무현이 청와대 자료 싹 빼가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거기 국가기밀도 조낸 많음! 저것들 때려주삼! 우와앙~

9. 노무현 측: 그 자료는 원래 청와대에 남으면 안되는건데 왜 지롤임? 그리고 국가 기록원 접근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복사해간데, 그러니까 빨리 접근 시스템 만들란 말이야.

10. 이명박 청와대 : 우와왕! 노무현이 "원본 하드디스크"가져가서 청와대에 자료가 안남음! 나라 주요 정보가 다 봉하마을에 있다능! 대한민국 큰일 났다능! 犬찰, 가서 물어!

11. 노무현 측 : 이 병진아 전자 기록에 원본 사본이 어딨삼? 그리고 하드로 복사 떠간게 왜 원본임? 하드에 있으면 다 원본이냐? 빨랑 접근 시스템이나 만들어?

결론 1 : 이메가는 답이 없다...

결론 2 : 이건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의 문제임. 노무현이 자료를 복사 떠간걸 비판하려면 국가기록원이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소유권도 없는 청와대가 나서서 지롤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언론플레이.


ⓒ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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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e지원 논란 결론이 났군요
(서프라이즈 / 미아얼뜨기 / 2008-7-12)



7시 kbs뉴스네트웤에서 국가기록원이 12일날 봉하마을 방문예정을 13일날로 바꿨단다. 그러면서 봉하마을에 있는 자료 중에 '부적절한 자료'가 있는지가 조사대상이란다.

그렇다면, 전자문서 무개념 컴맹 mb 청와대가 주구장창 울부짖었던 "노무현이 하드디스크 가져갔다", "원본을 통째로 가져갔다" 주장은, 한승수 총리가 미국쇠고기 안전성을 생고기냄새 맡아보는 거랑 같은 밸류의 블랙코메디로 끝날 것 같다.

전자문서에 애초 원본-사본이란게 없고, 국가기록원이 보관본 =원본 이라는 걸 몰랐던(알면서 모른척 투덜댔을 지도) mb는 앞으론 논점을 바꿔서

봉하마을 보관, 따라서 -문서생산자인- 노무현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중 '부적절한'게 있는지 따지려 드는 꼴이구나.

그리고 전에 주장했던 <원본-사본, 하드디스크 통째 들고 튐 >은 묻어버리고, 노무현 보관문서의 부적절성을 조중동 등을 통해 물고 늘어지겠다는 계산이다.

'부적절'하다는 개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현청와대가 노무현이 생산 소유한 정보와 자료를 '부적절'한지 따질 권한이 있는 것일까? 전직대통령의 기록을 현 대통령이 볼 권한이 있나?

노무현이 퇴임하면서 기록을 언제든지 지원하겠다했는데 이에 대해 필요없다며 꼿방귀도 안뀌던 넘들이 이제 와서 왠 삽질 ?

디지틀, 컴터를 아예 모르는 노인네 지지세력 단결용?

나는 처음엔 mb가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노무현 흠집내기라고 여겼는데, 점점,저들은 정말 '디지털 전자문서'에 대한 개념이 없고, 로그인도 못하는 컴맹일지도 모른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0215

[컴맹]

인죠 mb는 당근.
아고라에 와서 하루만 훑어봐도 달라질텐데
저런 거를 21세기 지도자로 뽑은 같은 컴맹들 ㅠㅠ
미치는 거죠.

[제이제이]

원래 국가기록원에 두고, 보아야 하는데, 국가기록원과 네트워크 미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복사해서 가지고 갔다.

가 사실이구나.

참 뻔뻔 한 인간이에요.... 그렇게도 욕을 먹더니만... 퇴임후에도 하는 짓이...

불법으로 원본 가지고 간 것 내 놓고, 합법적으로 국가기록원 자료 볼 수 있을때까지 기다리면 정답이네...

도둑처럼 국가 물건에 손대지 말고...

디지털에 원본도 복사본도 없으면, 지들이 원본 가지고 간것 맞네... 여하튼 말장난은...

[말장난?]

말장난 먼저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는거구..
원글님의 글을 보니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정말 간단하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이젠 이슈화할게 없으니 별별 꼬투리를 다 잡는듯..다음엔 또 뭘갖고 난리를 치려나?

[감사~]

<나는 처음엔 mb가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노무현 흠집내기라고 여겼는데, 점점,저들은 정말 '디지털 전자문서'에 대한 개념이 없고, 로그인도 못하는 컴맹일지도 모른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말이 정답이네요--;; 무식이 한이로세~~~

[하바넬라]

제이제이님 무슨 근거로 불법인가요? 무식한 아줌마는 아무리 법전 뒤져도 못 찿겠던데
무슨 관련 어떤 조항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쿠쿠리]

원본은 국가기록원장이 받았다고 했고
사본은 국기기록원장에 말을 했고 국가기록원장은 즉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 동의로 보고 사본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 방대한 기록을 종이로 출력할 수도 없고 이지원을 이름만 바꿔서 청와대가 쓰고 있으니 이지원에 대한 특허침해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청와대는 열람권이 없단 말입니다.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없고
이 문제는 노무현과 기록원장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 재산을 도둑처럼 빼 돌렸다니.. 사본이 훔친겁니까? 원본은 줬다잖다여.
뚫려있다고 다 입은 아닌 모양입니다.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가 있는데 열람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