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국민임대 대폭 줄인다..수익성 위주로 개편

[아..]

- 당초 8만500가구에서 2만가구 줄어든 6만4800가구 공급

- 서민주거안정 도외시 비난 쏟아질 듯..수익성 위주로 개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을 대폭 줄였다. 대신 분양주택은 크게 늘렸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구 전면 재검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공이 수익성 위주로 경영계획을 수정, 서민 주거안정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 국민임대주택을 총 6만48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주공이 짓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8만5206가구보다 2만406가구 줄어든 것이다.

반면 주택공사는 85㎡미만 분양주택을 종전 4만3881가구에서 8893가구가 늘어난 5만2774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10년 임대는 1만590가구에서 1만2320가구로 1730가구 늘리고, 5년 임대는 종전 계획대로 2700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한 데는 정부의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립계획 재검토에 따라 올해 지어질 국민임대 물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10만가구 공급에서 2만가구 줄어든 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량을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된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분양주택 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양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며 "지역별 수요량 등의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할 경우 이들은 분양주택에 입주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공이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수익성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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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란 그런건 가요?
저같은 서민은 그냥 기계부품 같은게 되버리는것 같아요. 삶의질 같은건 전혀 고려받지 못하는....

[서민들]

이젠 집사는거 아예 포기해야 할듯하네요. 지금도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는데 상한가도 폐지한다 작은집 안지어도 된다, 부지값도 인상해주겠다. 원자재는 오랐으니 분양가도 반영해야한다하지..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하는거죠? 제가 전에 용인큰아파트 사시는분에게 들은이야기로는 60평이 작은 평수고 대부분 90평대에 30대가 많이 사는데 사실 알고보면 마너스통장없는 사람없고 대출 안끼고 집산사람 없고 아이들 학원비도 마이너스통장 결재하는분들이 대분분이라고 하던데 ...그분 주위분들만 그러시나요..

[mimi]

저도 이뉴스봤어요.........날마다 눈뜨기 정말 겁나요......전정권에서는 서민,민생을 위해서 좋은장소 아파트질만한곳은 주공아파트짓는다고 난리였던거같은대......완전 모든게 전정권과 반대로만 하는게 잘하는건줄아나봐요.....

[수짱맘]

답~~답~~~하기만 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 꿈조차 꾸지 말라고 하는것 같아요.
희망조차 갖지 말라고...휴~~~~~~~~

[준영맘]

지금 지방에서 미분양 속출하고 넘쳐나 정부가 사들여 임대로 돌린다던데 그것두 70%정도는 아직도 빈집이라던데
저 수익성 위주의 아파트 미분양 생기면 그거다 정부가 사 들여 기업의 손실 막아주는 지경까지 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기업 좋은 일만 벌이는 이정부 ...
어떻게 하루하루 혈압터지는 소식만 들리는지 ...

[참나]

편들어 줄 것을 편들어 줘야지....
같은 노가다라고 무조건 그 손실을 정부가 막아준다?
하여튼 이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것만은 학씰합니다.

[아이구 머리야]

나라가 국민 상대로 수익 팍팍 올려서 뭐하려고?????
그럼 주공의 존재가치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