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또 사고쳤네여-"당정, 4대보험 통합 징수 추진"

[이슬기둥]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706...


자고 일어나면 사고쳐 제발 ...그만해라

맨날 앉아서 세비받으며 하는일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쥐어짤까

고민하는게 정치인가?.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네요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무서우니 국회신경쓰라고.....





그간 몸이 아플때 돈이 없으니 의료보험만이라도 내고서 병원만이라도 다행이 갔었는데

이제 국민연금등 4대보험을 함께내지 않으면 안받으니....



반강재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장사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수익과 관계없이 장사를 하던말던 매달 기존9만 원의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야 합니다



이제 서민들은 4가지 보험을  빚이라도내서 꼬박꼬박내야 병원도 갈수있네요

퍼날라주세요 막아야 합니다

[이슬기둥]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706...

[그러니까]

이자들이 국민연금 못내고 간신히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서민들의 생활 형편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청와대만 해도 재산이 평균 20억 가까이 되니까...전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이 없는 거지요....

참 어쩌자고 이런 넘들에게 정권을 맡겼는지....

[바라미]

그래서 보험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 상관없겠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해오던 짓 또 하려나보네요.

4대보험의 적립금은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전 정권들이 경기침체, 주식폭락등을 막기 위해 요런 돈을 많이 이용했죠.
돈 거두는 곳을 한 곳으로 한다면,,,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이런 돈 가져다 쓰기가 좋겠죠.
한 곳에만 낙하산 떨구어 놓으면 되니...

예전에 석유기금 엄청나게 모았다가죠,,, 원유가 폭등하면 기름값올리는 대신 기금쓰겠다고.
그 기금이 사라졌다죠. 들리는 말로는 ㅈ모전대통령이 ㄴ모전대통령이랑 나누셨단 얘기도 있고
암턴 싹 사라졌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각 기금별로 모아야 어디서 더 걷는지, 어디서 덜 내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지들 맘대로 올려도 비교분석하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잘하는 짓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글쎄요]

통합징수법 추진은 노무현정부때 시작된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같이 들지 않으면 가입이 안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피보험자 자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대상이 같으니
징수업무가 한 곳으로 통일된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거죠.
채용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자영업자라면
당연히 고용, 산재는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도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관련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징수관련 인원축소로 인해 정리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긴 하겠지만
공기업 인원축소한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위 글쎄요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통합 징수한다는 것이 문제죠...결국 티비 시청료를 공과금에 한데 묶어서 강제로 걷는것 처럼 한다면.... 국민연금 낼 여력이 없어서 건강보험 납입 마져 포기하는 사람 무진장 많지요...생활보호대상자와 그 위의 차상위계층 수백만 가구는 못낼걸요...

[이름]

어차피 낼 4대 보험금이면 한꺼번에 징수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는 없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딴나라당.]

항상 딴나라넘들은 꼼수를 잘 씁니다. 먼가 또 있다 봐야죠. 물론 미운넘들 전정권 대가리 몇놈 날리고 자리 만들려 할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