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올린 글..

[고블레르]

아래는 법무부에 올린 글이고요.

명예훼손이니 업무방해니 어디서 자주 듣던 단어인데, 소비자운동이 법에 저촉될 만큼 대한민국 법이 무식할리가 없는데다가, 그런 일로 혹시 누군가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아마도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지원을 받으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걱정 마시고 하고 싶으신데로 열심히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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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계의 S&P라 불릴만큼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일은 수년 전에,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각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고서를보고, 제가 보낸 메일을 보냈고, 해당 단체의 책임자인 로널드 서스맨씨가 답변한 것입니다. 로널드 서스맨씨도 이후 한국에 직접 방문했지요.

프리덤 하우스는 각국의 시민적 자유와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의 압력을 감시해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제기한 문제는 언론기관 자체가 부패한 경우이지요. 이는 정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의 시민들이 그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최근의 검찰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언론 소비자들의 운동을 불법일 수 있다고 과장된 전제를 가정하고 이를 처벌하겠다 위협함으로서 위축시키려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영향력이 큰 언론기관들의 시민들의 책임추궁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향후 법무장관님의 명령에 의한 검찰의 행위를 포함하는 이 일의 전후를 정리해서 프리덤 하우스 등에 제보할 의사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마저 편향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여론에 호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최대의 인권단체은 엠네스티는 광화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은 시위차단 조치를 시민적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청와대에 서류를 보냈더군요. 해외에 체류 중인 저의 지인은 당시 컨테이너 박스를 유럽인들에게 설명을 못해서 매우 민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어렵게 쌓은 국가적인 위식을 깍아 내리고, 정당한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잘못을 법무부가 주도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조선, 동아, 중앙의 시적 이익을 옹호하고 그에대한 언론소비자 운동의 항의를 심각히 위협해 위축시키려 한 조치를 중단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일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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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메일:


저는 한국의 조선일보 독자입니다. 귀측의 언론자유 조사결과는 조선일보에도 보도됐습니다.

그 조사결과에서 귀측은 '이 조사는 특정국가의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가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언론책임 이라는 이슈는 종종 정부의 언론통제를 옹호하는 논리였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리나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왜곡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식상한 나머지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한국의 신문들은 부패한 정치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심지어 어 떤 기자들은 취재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기 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 은 언론사의 이기적인 이익 목적과 같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사를 왜 곡하거나 과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한 국의 신문사들은 한 가족에 의해서 70년이 넘도록 지배되어 왔습니 다. 그런 언론사의 사장들은 창립자들의 손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 로 그 신문사들의 보도는 그 가족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나 이기적 이익목적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귀측의 조사는 귀측의 말대로 언론책임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습니 다. 그리고 한국언론에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지 언론자유만 이 아니라 언론개혁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종류의 요구 는 정부뿐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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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하우스의 답장>

Thank you for your e-mail responding to our recent survey of press freedom. You are correct in saying that we cannot asses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in any country. We separate the quality of journalism from the ability of the journalist to operate in a climate of freedom. You properly indicate that ethical or other profesional failures of the news media can be harmful. We agree.

But if the press is free, and the public is free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re should be adequate possibilities for the public--not the government--to insist on more responsible journalism.

Our concern is that efforts to insist on greater responsibility of the media too often empower governments to make changes that give them control or influence over the news media, which we regard as easily more dangerous than an irresponsible press.

Thank you for writing.

Leonard Sussman


우리의 최근 언론자유 조사에 대해서 이메일 답장을 주신데 감사드립 니다. 당신이 우리가 특정국가의 언론책임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하 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언론인들 의 능력과 언론의 질을 분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문매체의 윤리적 혹은 다른 전문성의 실패가 패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적에 동의합니 다.

그러나 만일 언론이 자유롭다면, 그리고 대중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 제적 측면 모두에서 자유롭다면, 정부가 아닌 대중이 보다 책임있는 언론을 요구하게 될 적절한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언론매체에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는 노력이, 종종 정부에 권한부여로 이어지므로서, 그 정부가 언론매체를 통제하 거나 영향력을 행사려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것이 무책임한 언 론보다 더 위험하게 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날드 서스맨

[언론장악무서워]

여의도랑 조선일보를 집중공격해야겠네여.. 눈과귀가 막혀서 국민이 대운하를 원한다. 국민이 미친소를 원한다 ....이렇게 방송한번 때리고 신문보도 나오면 게임끝!!!!!!!!!!

[프리지애]

저도 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글 올렷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