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1과장] 광고압박 -> 폭언·협박 아닌 의견개진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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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1과장 -  폭언·협박 아닌 의견개진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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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안상돈 형사1과장은 20일 보수언론의 ‘광고주 압박’ 네티즌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형사1과장 “폭언·협박 아닌 의견개진은 문제없어”
대검은 민유태 형사부장(검사장)이 직접 수사 브리핑을 할지 고심하다 부장검사급인 안 과장에게 맡겼다.

다음은 안 과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나.
“장관이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검찰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광고 압박운동은 소비자주권운동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인가.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든지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할 예정이다.

특정 광고주에게 전화해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명백히 범죄 아닌가.”


-고소·고발이 없고 소비자운동이 기업활동에 얼마나 위해를 가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파악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줄지 잘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나 고발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해주겠다는 것이지,
신고를 부추기는 건 아니다.”


-과거 황우석 교수 사태 때 MBC에 광고하던 기업에 시청자들의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지수사가 가능했던 것 아닌가.

“…… (쩜쩜쩜)”



경향신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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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중]

저뭐병..

저건 뭐 병X들도 아니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