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위력이 어느정도일지 실감나시나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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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낮에 처음 가입했었던 공동살림하는 남편입니다.

직업상 외국계 금융기관등을 많이 상대하다보니
그네들 금융자본의 성격이나 그 뒤의 어마어마한 자본력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약한 우리 나라 금융 경쟁력을 생각해보면
어쩔땐 지금 이 위기가 그냥 우연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자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그네들의 오랜 계획 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조국의 위기인 것입니다.


얼마전 백분 토론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 임헌조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든 뭐든 햄버거 패티에 30개월 이상 소와 내장을 갈아넣는다고 자폭을 한 사건이 있었죠?

현재 이 사건은 한미FT가 발효중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맥도널드와 미국의 맥도널드 본사는 그저 그런게 아니라는 해명이면 되고,
뉴라이트도 그저 개인적 발언이고 오해였다고 하면 되고,
임헌조 열사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 터졌다면,

한국 맥도널드는 미국의 본사에 요청하여 미국의 맥도널드사는 미래적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수십억 달러가 됐든 수천억 달러가 됐든 WT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 청구를 할 수 있고,
뉴라이트는 개인적 발언이고 오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 정부는 1차로 맥도널드에 사죄해야하고
2차로 온 국민을 상대로 맥도널드 식품은 안전하며 많이 소비하자고 홍보해야하며
3차로 일부만이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한미FTA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진행중인데 그것은 지난 90년대 북미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NAFTA(North America Free Trading Agreement)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NAFTA 직후, 미국의 나이키(Nike)사가 캐나다의 바우어(Bouer)라는
아이스하키용 스케이트 제조업체를 인수합병했습니다.
당시 바우어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알찬 기업이었는데 처음 캐나다 국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였죠.
나이키의 국제적인 판매망과 마케팅력이 바우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나이키는 캐나다의 제조공장을 폐쇄하여 아시아로 옮겨버렸고
당시 400명이던 직원들 모두 해고 하고 핵심 기술인력만을 남겨둔 채 바우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웠습니다.

택배회사인 UPS는 당시 국영이었던 캐나다의 우체국에 대해 국가 간섭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WTO에 제소해서는 기어코 우체국을 민영화 시켜버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도 이정도였는데... 멕시코는 어땠을까요?

지금 아얘 경제가 회생불능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예는 결코 괴담이 아닙니다.

노암 촘스키 등이 써낸 저서들에 자세하게 소개되었고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FTA가 자유무역협정이란 명칭 때문에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시장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리잡고 발전해 갑니다.

이 시장경제를 거대한 자본력으로 교란시켜 자기들의 세력안으로 흡수하기도 하는데
이 거대 자본을 '핫머니(Hot Money)'라고 합니다.

보통 자국 경제의 건강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정 자본, 외국 자본 등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체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특정 업체들에 대해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FTA가 바로 그 법안들을 무력화 시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즉, FTA가 체결된 국가간에는 각 나라의 법률보다 WTO의 협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핫머니들을 얼마든지 우리 나라 기간 산업체들을 그 막강한 자본력으로 M&A라는 이름으로
갈갈이 찢어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우해양조선과 현대건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민영화 되고 한미FTA 발효되면
미국의 핫머니가 얼마든지 우리 나라 기간 산업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맨 위에 임헌조의 맥도날드 얘기가 결코 상상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의 위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한미FTA와 NAFTA는 같은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 후 지금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향후 3년간은 일반에 공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도데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될지 실이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미국의 민주당이 재협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유리하기만 한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이 불리한 조항도 있지만 그들은 전부 유리할때만 재협정을 주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조항이 있을때만 재협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무작정 빨리 밀고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위의 캐나다의 국영 우체국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예외 인정 병원있는 걸 보게되면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당연지정제를 문제삼아 제소하게되면
이건 그야말로 메가톤급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국의 전기회사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시비를 걸면...???

아무리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고 큰소리 뻥뻥쳐도 한미FTA마저 졸속 협상하게 되면
억지로라도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는 결과인 것이죠...

물론 한국 기업도 미국에 가서 위의 예를 든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20년 이상 이런 일에 숙달된 전문가들이고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개념조차 모호한 초보자 집단입니다.

어느 누가 더 유리하며 더 좋은 기회겠는가... 이거 정말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것도 노무현 탓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사족을 달겠습니다.
전 노무현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노무현때 협정이었으니 미국의 민주당이 재협정 하자고 들고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FTA를 시작했었으면...
아마 우리 나라 멕시코 꼴 났을지도 모르죠... 쇠고기 협상 졸속으로 해놓은 거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자면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무현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한미FTA를 결코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도록... 저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자렵니다.

[버디]

http://www.youtube.com/v/YRCRHBNxgdQ&hl=en

아.. html이 안먹히는 군요...

[흐흐]

그렇습니다. 댓글로 링크 올리시면 됩니다 . 가끔 깜박 하시면 지나가던 님이 대신 올려주기도 합니다.

[참..]

답답해지네요..

잠이 안옵니다..

[...]

이런 글 너무 좋네요... 자주 좀 올려주세요.

[--;]

참,,답답해지네요

[흐흐]

후..............................저.. 잠 못잔지 얼만지 기억도 가물거립니다..

[때지영이]

하아... 마음이 무거워서 요샌 잠도 잘 안오네요.

[쿨맘]

저는 예전의 저같았으면 상상조차 못했을 '나라 걱정' 때문에
몸이 급 나빠져서 지금 한달째 한약 먹는 중이랍니다..... ㅠㅠ

[헉]

향후 3년간은 일반에 공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순간-이명박정부때 민영화는 추진없다라는 말이(오늘게시판에서 봤어요)오버랩되네요

[쥬ㅣ를 잡자]

잘읽엇습니다. 걱정만 되는군요...
퍼감니다...

[저두]

잠 못자고,,눈떠있을땐 스트레스에,,입술이 다 헐었네요

[놈현이]

장관 찌그러기들 옆에 세워놓고 한미 FTA 체결발표했을 때부터 살맛이 안납니다.

[저도]

세세하겐 모르지만 사상 최강의 FTA 입니다.
나프타보다 더한 최강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멕시코 꼴보다 더한 꼴이 날 겁니다

[저도222]

사상 최강의 FTA 입니다.
나프타보다 더한 최강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멕시코 꼴보다 더한 꼴이 날 겁니다 >
222222222222

[저도..]

사상 최강의 FTA 입니다.
나프타보다 더한 최강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멕시코 꼴보다 더한 꼴이 날 겁니다 >
33333333333333333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동감]

박살날 일만 남았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는 이 일에 대해 아는 입장 이지만 말을 아낍니다.

거대 자본과 미국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 할 겁니다.

순진한 이 정부 를 어떻게 해야 할지...공포 스럽습니다.

[에효..]

공부합시다. 알면 알수록 머리에는 질서가, 가슴에는 무질서가 입니다만...
이 정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무식하다면 모를까.

[Pianiste]

글 감사합니다.
이런글을 82에서 볼수있다니 아 정말 감사해요 ㅜ.ㅜ

[Lliana]

저도 이런 글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하고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