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진실

[의료]

제목이 넘 거창하네요^^

전 보건의료운동에 약간 한발을 걸쳐놓은 의료인(구체적 직업은 소심한 관계로 -_-쿨럭 ;;)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가 몇달사이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꿈만 같은 사람인데요^^
건강보험 민영화는 식코라는 영화와 맹박정부의 실정으로 그 문제점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울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큰 방향은 여전히 의료민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그 특성상 넘 전문적이고 특히 의료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더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통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맹박정부에 의해 전국민이 공부하는 열풍이 분 마당에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이나마 풀어드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진행상황들을 틈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도 해 주세요..
뭔가 피드백이 있으면 보다 더 풍부한 공부꺼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 의료민영화는 의료산업화와 같은 말입니다.


김대중정부 초기 imf극복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내에 개혁적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했구요.

보건의료부분에서도 진보적인 보건의료학자군이 대거 정부내에 들어가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몇대 과제들과
정책 방향들을 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져 있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되는 건보통합과 약물오남용과
약가리베이트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의약분업이 있구요
중장기적 목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문제와 공공의료의 확충 등을 고민하면서 복지와 보건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면 책이 몇권이 나오구요.. 사회학을 하시는 학자들은 실지로 이과정에 대한
논문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의료인들이 서로 반발하여 극단적 투쟁을 하게 되고 의욕적으로 참여했던
사회단체들은 말그대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인의협이나 청한, 건약등 보건의료내 진보적 단체들은
동료의료인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엄청난 조직적 해체를 경험하기도 하구요..아..옛날 생각 납니당-_-;;

암튼 실질적인 성과야 어찌 되었든간에 그러한 정책기조는 참여정부들어와서도 계속 유지가 되어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재벌병원(big4-서울대 삼성 현대아산 연대세브란스 병원->이 재벌병원의 이야기는 따로
해야할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_-)의 무한 확대로 의료가 점점 더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참여정부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내에 신자유주의적인 기조가 더더욱 강조가 되고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분위기속에서 느닷없이 '의료산업화'라는 정책이 재경부를 중심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정책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에 내논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보건의료를 산업화해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산업규모를 늘려서 관련 고용을 확대, 고용창출을 하자..
의료관광산업으로 돈을 벌어보자..
관련 연관산업(제약, 건강식품, 화장품, 건강용품 등등)을 육성하자..등등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수출로 돈을 버는 대표적 나라로 싱가폴과 태국의
예를 드는데 태국은 외국인 진료만 추진하는 바람에 국가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국립대의대교수가 출근은 영리법원으로 하는 바람에 시골에는 의사가 거의 없는 의료공백지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공공의료의 보장성이 80%를 넘고 의료체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외국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아도 의료체계내 충격을 주지 않고 또 싱가폴에 와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들은 주로 옆나라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부자 화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통하는 사람(중국어가능권역) 진료를 받는 거죠..

삼성보고서에서도 현재 규모에서 울나라 의료관광의 효과는 미미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 등 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거기도 하구요

또 울나라 제약회사를 키워 세계 50위안에 드는 제약회사로 만든다고 하는데..이건 이 업계를 약간이라도
아는 사람은 코웃음치는 내용입니다. 울나라 모든 제약회사의 년간 총매출을 합해도 세계 10대에 드는 제약회사
한곳의 매출 10%가 안되는 현실입니다.-_-


한마디로 의료산업화정책은 화려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한참 성장하고 있던
재벌병원과 고속성장의 벽에 부딛친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료부분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자..
는 정책이고 그 시장이 외국시장이나 연관 산업시장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진료받고 보장받는
의료현실과 건강보험이라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산업화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발전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경제관료들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병원등에게 울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뭐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추진되지도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가 됩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참여정부 중반에 나왔고 참여정부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추진해온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염증과 고급진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산업화, 성장동력이라는 집단 최면적 분위기 속에서 의료산업화라는 정책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산업화를 전면에 내건 이명박 정부가 당선되었고 그를 위한 정책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산업화에는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인정,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많은 정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문제는 사실상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정책이 없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자 가시적인 문제이고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벌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에서 이윤을 뽑아가는 행태는 차츰차츰 진행되어 오고있고
이명박이 좋아하는 각종 규제개혁과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등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에서
부터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건강보험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지키는 문제는 사실 쉽습니다. 오히려 의료를 더더욱 상업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로 만들어 놓고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을 그대로 둠으로 해서 국민반발을 무마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란 무엇인가?
의료가 사회적 책임인가, 개인적 책임인가?
의료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개인과 국가, 기업과 의료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의료를 평가하는 가치가 이윤인가, 국민건강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의료산업화와 그를 통한 고급의료,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사여구에 동의를 보낸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이명박정부의 당선을 보고 맘을 접었다는-_-)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는 가능성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일단 저만 해도 눈팅만 하던 이런 사이트에 와서(1년이 넘는 눈팅족이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글을 적고 있으니까요.

어때요,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머님들
국가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함께 하실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글은 계속될수 있습니당^^*

어째 투사필이 나는데요..전 그런사람은 아니구요..이 시국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해서 이리 오지랖을 펴 봅니다.


둘. 우리나라는 의료상업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셋. 재벌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유착관계
넷. 공공의료의 심각성-미국 35%, 울나라 10%의 공공의료
다섯..엄청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용

이상 굉장히 부끄러워진 1인

[바람막이]

돈있는 사람만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그러다 죽는거지요...미국을 보시면 알겁니다. 돈있는사람들은 혜택이 많은 비싼보험에 가입을 해서 질높은 서비스를 받고 돈없는 사람들은 그냥 약이나 사먹다 죽고...어디서 배워먹지못한 놈들이 매일 베껴오는것을 보면 미국놈들이
하는거 나쁜것만 베껴온담...절대반대죠..의약분업 없애면 건강보험재정 완전 흑자인데.....뭐하러 의약분업은 하는건지...누굴위해서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