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협박문 관련 민변 답변이랍니다.

[국명환]

아래 글은 민변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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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에 알아봤습니다.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동안 언론이 언론 노릇을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온 언론운동 단체입니다.
민언련에 전화를 해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전화받으신 분은 민언련 정책위원으로 계시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첫째, 업무방해 부분입니다.
업무방해 행위는 '위계'와 '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계'는 속임수, 즉 거짓말을 뜻합니다.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업무가 방해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정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것은 죄의 성립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위력'은 힘에 의한 업무방해를 뜻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출근을 막는다든지, 건물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등의 무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을 쓴 일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 무엇이 침해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중동에 맞서 광고주들에게 전화 등을 했던 행위는
'국민 모두가 조선일보와 각 광고회사의 (잠정적, 또는 적극적)소비자'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항의, 의견개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것이 만의 하나 진짜 고소고발로 이어진다해도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밑줄 쫙!)
그 근거로 그동안 안티조선 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에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했던 행동들(때론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활동들)을 했지만
조선일보는 한 번도 고소고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적이 없는지, 했는데 각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둘째, 기업과 개인데 해한 사적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동 부분입니다.
신문 기자 연락처 알아내는 것은 신문사에 전화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 보면 기사 마지막에 기자 이메일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했던 기업들에 전화할 때도
기업의 비밀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검색창에서 기업 이름만 써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공개된' 정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법적인 죄로써 성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번 82쿡에 보내진 조선일보의 공문은
100% 협박용이라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정 싸움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지네들이 더 잘 알 겁니다)


2. 한겨레 신문에 제보했습니다.
뭐, 기사거리가 되는지 안되는지야 거기서 판단할 문제고
조중동과 시민들의 일대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알릴 수 있는 데는 다 알리려고 합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못했지만
'KBS 미디어포커스-언론에 대한 시사프로그램'에도 제보할 생각입니다.
MBC에도 제보할 겁니다.
뜻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합시다.



제가  알아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시원하게 콧방귀 뀌어주고 묵묵히 가던 길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급하게 알려드리고
제 의견 등은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조선이 더이상의 어떠한 압력과 탄압을 행해 82쿡이 흔들린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인장도 보호하고 82쿡도 몸으로 막아 싸울 생각입니다.
어디다 그 더러운 손길을 뻗쳐 협박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에 움찔할 거였으면
애초에 싸움도 시작 안했습니다.

[mulder]

조선일보 협박 100% 공갈협박입니다. 조선일보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해버리고 싶네요.

[음]

82쿡 회원중 한 분이 민언련에 문의하고 올린 글입니다.
82쿡자게->아고라->타사이트->다시 82쿡으로 돌아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