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목숨걸고 지켜야 합니다! (펌)

[....]

의료보험 민영화 이슈화 해야 합니다.


당연지정졔 폐지 결사반대!!!!!


당연지정제가 무엇입니까?


당연지정제의 핵심은 크게 4가지 입니다.


-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다.
-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수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지만,
  보험료 납부 액수와 상관 없이 누구든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은, 병의원의 규모의 크고 작음 또는
  서비스 수준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집 근처 어느 병원이든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의료비의 70%~80%에 달하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전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사정상 어떨수 없이, 수술로 출산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보니....


총의료비 : 약 500만원..
건강보험 : 약 450만원..
본인부담 : 약 50만원..


- 즉,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아이를 낳는데 5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을
  의료보험에서 450만월을 내주고, 나는 50만원만 납부했다는 것이지요.


저희 아이가 출산 후에 여러가지 질병이 찾아와서,
약 10일간 인큐베이터에 들가서는, 여러가지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총의료비 : 약 400만원..
건강보험 : 약 340만원..
본인부담 : 약 60만원..


- 즉,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저희아이 치료비로 4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을
  의료보험에서 340만원을 내주고, 나는 60만원만 납부했다는 것이지요.


만일 제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직후 신상아질병으로 입원한 것을 감안할 때



★ 의료보험 혜택 없이 900만원의 지출이 필요한 출산비용을 ★
★ 의료보험 혜택으로 인해 110만원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에서 단연 으뜸을 꼽으라면,
바로 이 '당연지정제' 입니다.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책정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의료보험료가 아예 면제되거나, 월 1~3만원 정도.
일반적인 월급쟁이라면, 월10만원~20만원 정도..
월급쟁이라면, 의료보험료의 반은 회가사 부담하니, 총 20만~40만원이네요
사업자라면? 매출액에 따라서 월 수백만원씩 납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험 혜택은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면제되었든, 1~2만원을 내든, 수백만원을 내든지 상관없이!!!
병원에서 받는 보험 혜택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험료 1만원 내는 사람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 수백만원 내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역시 똑같은 혜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이 적은 서민일수록 자신이 납부한 돈 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상류층일수록 자신이 납부한 돈에 비해 매우 적은 혜택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류층일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당연지정제'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눈에 가시가 될 것이며, 매우 불합리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하층민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의료보험을 민영화 해야 합니까?
누구는, '만성적인 적자 경영 해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의료보험이 적자가 납니까?
당연히, 보험료로 걷어들이는 돈 보다, 보험혜택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헙회사는, 보험료 수입으로 먹고삽니다.
보헙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적어야 수익이 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보험금 액수를 늘이고, 보험 혜택을 줄이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약 90%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험료로 전 국민으로부터 100억을 걷었다 친다면,
그 중 90억이 다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혜택을 줄인다면?
지급율을 현행 9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내린다 친다면..


보험료로 전 국민으로부터 100억을 걷었다 했을때
그 중 60억만 다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겠지요.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입니다!!



자 이제... 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을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 수백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고소득층이 먼저 탈퇴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겠지요.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만 탈퇴 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아마도 30~50%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수 없이 보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 짜리 수술을 100만원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500만원 내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허리가 아파 X레이를 5천원에 찍을 수 있었던 것을..
2만원~3만원을 내야 찍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감기로 병원에 가도 진료비+투약비 5천원이면 될 것을..
2~3만원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 월 수십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일반 직장인이나, 중소득층 사람들 까지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영 의료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제정은 붕괴되고, 기능이 마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국민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하고, 자신이 납부한 보험금 만큼 보험헤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의료보험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민영 의료보험에서 누리려면,
10대의 경우 월 수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겠지만..
40~50대의 경우 월 30~6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 수입 1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보험료 한푼 안내고도,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출산도 병원에서 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전 국민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가 오면, 월 수입 1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 수십만원씩 보험료 내실 돈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없으니 보험 가입도 못하시겠지요.
감기가 걸려도 수만원 하는 진료비가 아까워 그냥 있거나,
자녀출산도 병원에서 못하고 집에서 하게 되겠지요.
출산 중에 문제가 생기면? 탯줄이 꼬이거나, 심박이 떨어지거나 한다면?
아이가 죽거나, 산모가 죽거나 하겠지요.


병원에서 출산 하면? 긴급 상황이 와도 응급 수술 들어가니 문제 없습니다. 요즘 애 낳다고 죽었다는 사람 보셨나요? 간혹 있습니다만, 요즘 애 낳다가 문제 생겼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출산하면?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조용히 묻혀버리게 되겠지요..


지금은 왠만큼 못살아도 애는 병원가서 낳았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돈없는 사람은 병원도 못가고 애도 못낳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ㅎㅎㅎㅎㅎ
미국을 보십시오. 현재 미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민이십니까? 연봉 1억이 안되신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당연지정제'가 필요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 된다면???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 죽는걸 걱정하기 전에.....
병원갈 돈이 없어 '감기'에 걸려 죽는걸 걱정하게 되실겁니다....
3011한조각꿈님의 다른글보기  

[옳소!]

생각만해도 암울해 지네요. 의료보험 민영화, 결사 반대!!!

[휴]

계속 그래왔지만
어제저녁부터 오늘 아침은 정신을 차릴수가 없네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건지.. ㅠㅠㅠㅠㅠㅠ

[서명할곳이나]

민원 신청하는 법을 올려주세요..

하고 싶어도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

저두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입장인데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러구 있어요.

[민영화반대]

반대 방법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1...

[바쁘다바빠]

요즘 할 일이 엄청 나서 감기 몸살이 낫질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이것들을 그냥 콱.

[지친다지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요.

[네덜란드]

제 지인이 네덜란드로 유학가서 아기를 가졌지요
그곳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는다기에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네덜란드는 의료산업화가 된곳이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집에서 낳았던건가봐요.

의료산업화가 되면 이제 우리도 아기를 집에서 낳아야한답니다.
아이 낳다가 지혈이 안되거나 자궁이 파열되면 산모와 아이가 다 죽기도 하지요
요샌 아이낳다가 죽는경우 별로 없는게 병원에서 낳다가 급하면 수술할수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