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노무현 발언의 속뜻’

[요즘 시국에...]

‘노무현 발언의 속뜻’
‘이명박 몰락의 시나리오’

리더십의 요체는 결단과 책임이다. 이명박 사태의 본질은 그의 집요한 책임회피에 있다. 정치인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다. 기업인 출신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소통불가! 꽉 막혔다.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잘못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본질에서 이명박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잘못에는 문책이 따라야 한다. 이명박이 스스로 자신을 문책하기 전에는 설사 사죄발언을 한다 해도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과발언을 했다고는 하나 미국 쇠고기 홍보실패를 미국에 사과했을 뿐 한국인 앞에서는 사죄하지 않았다. 본질인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도 없다. 괴담 운운한 것이 그렇다. 사죄발언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권력을 누린 만큼 책임져야 한다. 정치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다. 이명박이 자신을 징벌하기 전에는 어떤 사과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징벌의 방법은 일체의 기득권을 내놓는 것이다.

거국내각, 한나라당 탈당 후 중립내각, 임기단축 등의 방법으로 기득권을 내놓을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전에는 이명박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단지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책임회피가 계속되면 결국 역사가 문책에 나선다. 그 경우 하야라는 형태로 책임지게 된다. 일은 벌어졌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며 요령 피워봤자 매를 벌 뿐이다. 이제 이명박의 선택은 일찌감치 결단해서 혼자 죽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해서 조중동과 함께 죽느냐 뿐이다.

이명박에게도 살 길이 전혀 없지는 않다. 물론 그 어떤 방법도 재협상 선언과 대운하 포기, 낙하산 투하 중단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명박은 지금 재협상 할 경우 자동차 시장을 양보하는 등으로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또한 이명박 본인이 책임질 문제일 뿐이다.

“등신아! 그건 너의 문제야! 내가 왜 당신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고민해줘야 하지? 국민이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만들고 지도자를 선출한 것은 그 고민을 리더에게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재협상 이후 반대급부로 다른 시장을 미국에 내줬다가는 역시 국익을 해친 이유로 쫓겨나게 된다. 다른 부분을 양보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인제공자인 이명박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 책임지는 방법 역시 하야다.

재협상에 따른 국익양보에 책임져서 하야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야하고 그에 따른 후과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든지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야다. 물론 능력을 발휘해서 재협상과 국익수호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도 있다. 그럴 재주가 없다고? 그렇다면 그런 무능력자가 대통령 출마는 왜 했나?

그래도 길은 있다. 이명박의 살 길은 있다. 기득권 포기하면 된다. 재협상 선언, 운하포기, 임기단축 및 개헌연계 국민투표를 결단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기득권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묘수도 있다. 물론 그 경우 먼저 한나라당에 의해 정치적 저격을 당하게 되겠지만. 역시 결론은 퇴출이지만.

한나라당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에 나서는 방안도 있다. 물론 야당의 지도력 부재 때문에 거국내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3개월마다 탈이 나서 내각이 교체된다. 이 경우 여야가 함께 쫓겨난다.

내각총사퇴 후 박근혜나 정몽준을 총리로 기용할 경우를 예상할 수도 있다. 박근혜나 정몽준이 침몰하는 배에 승선할 이유는 없지만 둘 다 머리가 나쁘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1퍼센트 있다. 그 경우 권력 중심축의 이동으로 사실상의 섭정이 시작된다. 심각한 하극상 현상이 일어나 역시 6개월을 못가고 쫓겨나게 된다.

인사쇄신을 한다며 정운찬류 기회주의자 대학교수를 얼굴마담 총리로 앉혀놓고 꼭두각시 노릇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의 꽁수를 써봤자 사태가 장기화 될 뿐이다. 시일을 끌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

그 이전에 물리적 충돌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과 전경의 충돌로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승만 하야의 공식을 밟게 될 것이다. 사람 죽여놓고 대통령 노릇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치의 세계에는 법칙이 있다. 결단에는 책임이 따른다. 피해갈 수는 없다. 단지 혼자 독박을 쓰느냐 아니면 조중동과 함께 죽느냐 또는 야당까지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쓰느냐의 차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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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발언의 속뜻

시위의 목적은 결정적인 적의 자충수를 끌어내는데 있다. 청와대로 밀고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그대로 청와대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역할은 지속적인 긴장의 유지다.

시위가 너무 축제로 되어도 좋지 않다. 물리적 충돌도 좋지 않다. 우리는 축제의 성격과 치열한 대결 중 하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최대한의 분노를 드러내되 동시에 극적인 자제력의 발휘가 있어야 한다.

역사의 경험칙에 따르면 이 경우 결국 민중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애초에 저런 멍청이 짓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확실히 멍청한 짓을 했고 그 이유는 저들이 ‘멍청이’이기 때문이며 멍청이를 잡는데는 이 방법이 최고다.

지성인과 범인의 차이는 아슬아슬한 긴장을 감당하는 능력에 있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만큼 이제는 아슬아슬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저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의 목적은 지성이 결여된 저들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저들이 민주주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수권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시위대나 경찰이나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청앞 광장에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의 존재감 확인은 그러한 국민 일반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치는 결단과 책임의 세계다. 그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노무현, 김대중의 발언은 시위대의 행동에 대한 책임공유의 의미가 있다. 무엇인가? 노무현, 김대중은 이미 발을 담근 것이다. 말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말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책임의 일부는 노무현, 김대중에게 돌아간다.

전직대통령 노무현은 현직대통령의 문제에 일정한 범위 이상 개입할 자격이 없다. 시위대에 전략전술을 코치할 자격이 없다. 전직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의 존재라는 정치적 자산은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직대통령 자격으로 행해진 발언의 액면을 따를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발언하는 방법으로 이미 발을 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이미 발을 담갔으므로 책임 역시 공유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뿐이다.

무엇인가? 내부의 긴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쪽이 패배한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김대중의 헛기침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시위대가 폭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전직대통령 말씀의 액면을 듣지 않는다. 못들은 척 한다. 단지 헛기침 두어번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이다. ‘나 여기 있어.’ 이거다. 그리고 국민은 그가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대가 폭주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시위에 나온 사람 중 일부는 물리적 충돌을 제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충돌을 원치 않지만 충돌 직전까지는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충돌을 두려워 하는 그들의 걱정을 없애주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 노무현, 김대중이 발언한 즉 개입이다. 발언내용은 무시해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 두 분이 개입해서 책임이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두 분의 발언에는 시위대가 ‘단번에 정권을 밀어버려야 한다’는 초조감 때문에 폭주하다가 국민의 마음과 멀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 싸움 오래가야 한다. 악랄하게 또박또박 나가야 한다. 뒷심이 센 쪽이 이긴다. 1년이고 2년이고 길게 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오히려 빨리 끝난다.

www.drkim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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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