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긴급]농림부 장관의 고시를 보류하면 재협상 길이 트입니다(아고라 청원가기)

[희망]

농림부 장관의 고시를 보류하면 재협상 길이 트입니다(아고라 청원가기)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항은?

농림부 장관의 고시를 멈추게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당장 시중에 출하를 대기하고 있는 5300톤(수원창고)과 15일 수입을 막고

차 후 수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 장관의 고시를 당장 보류할 것을 긴급 청원합니다.
탄핵 청원 이상으로 위급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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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송기호 변호사의 인터뷰내용 일부입니다.

송 변호사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건 지금 우리가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게 되면 저는 미국이 스스로 먼저 추가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게 가능할까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미 합의문에 이 합의의 효력이 농림부장관의 고시를 조건으로 합의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이 절차 자체가 우리 내부에 절차에 관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의 합의는 그 자체로서는 완결적인 효력이 없습니다.(후략....)



아고라 청원방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