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이네요..(의보관련)

[에휴..]

의협측 입장이네요. 읽업보시라고..
나쁜...


의협 "당연지정제 유지는 인기영합주의"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 정부들어 당연지정제 완화설이 흘러나오며 잔뜩 부풀어있던 기대가 무너진데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여러가지 논의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연지정제 유지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

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

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따라

서 자율성을 원하는 의사단체에서 반대해왔던 것. 그러던 중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질

의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

겠다"고 답변하면서 의료계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협은 "일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

이 무조건 선인척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정권교체가 '떼법'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국민의 합리

적이고 개혁적인 의지에서 비롯됐음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단체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선정적인 싸구려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

는 것"이라며 "토론과 민의를 수렴해 국민의 건강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파악하

라"고 주장했다

[에휴..]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8043008...

[아무래도]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든지 명바기를 끄잡아 내리든지 취임하고 얼마나 됐다고
하루가 살얼음 걷는 거 같아요.

[.]

정말 너무하는군요.있는자들이 더 한다더니.
국민목숨담보로 의사라는 직업을 가장해 돈따먹기노름꾼 만도 못한 넘들.

[글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은 다 의료보험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마도 경제자유구역같은곳에 특정된 영리법인병원 같은 곳에 한정될것 같은데, 그런 곳이야 워낙 소수일거고....거기는 워낙 외국인 마케팅 중심으로 갈 거라서 실제 울나라 국민들과는 별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대운하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대도 밀어붙이잖아요.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못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아마 잘은 몰라도 의사협회가 저러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로스쿨도 그랬지만, 무조건 잘사는(?)집단이라고 이기주의 이렇게 몰아붙이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붙인 탓도 있지만...

[잘은 몰라도]

의협에서 주장하는건 당연지정제 완화입니다.
즉 건강보험만 들수있던 현의료보험 체제를 민영도 들수 있게 하자는 거지요.
건강보험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자는 거지요.
아마 대부분의 작은 병원들은 물론 건강보험을 유지할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수도 있지요.
단 더 질적인 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민영보험을 들수도 있는 것이구요..어떤 그런 자유성을
인정해달라는게 의협의 주장인것 같습니다.
현 의료보험체제에서는 수가가 인정 되지 않는 수술들도 있고, 특히 더 높은기술을 요하는 수술같은 경우를 의보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들도 의보에 벗어나지 않는 수술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환자는 그만큼 질적인 수술을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데서 자유성을 부여해서 돈이 들어도 원하는 고가의 수술을 받는데 민영 보험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는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을 아예 없애자는게 전혀 아니고, 현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공존하게 해서 더욱 의료의 질도 높이고, 고의료기술에 알맞는 수가현실성을 이루려는게 목적이지요.
미국처럼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은 없이 민영보험만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협의 주장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아니라, 당연지정제폐지 인거지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과만 의보를 맺는 걸 폐지해서 민영보험도 공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의사분께 쬐금 전해 들은 얘기에요.
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의보가 민영보험이랑 경쟁이 되면 서로 더 견제하면서 잘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옳은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