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덕분에 집값 안오르면 좋은거 아닌가요?

[종부세]

저는 내년에 종부세를 낼 것이고(준공승인난지 1달이 안되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종부세가 150몇만원이 나왔는데요...

종부세를 만약에 없애거나..최소한 지금보다 완화한다면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종부세 부담은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작년까진 저희 부모님이 8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20배가

올랐습니다.


사실..종부세는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잡기위한 정책으로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들 집값 오른다고 정부를 욕하니, 정부는 금리는 올릴 수 없고 결국 세금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닌지요?

이건..현정부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원래 자금흐름을 죄는 방법이 금리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둘 중의

하나니까요. 금리를 올리면 경제전반의 쇼크가 크니까 세금을 올릴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지금..제일 기분나쁜 분들은..급등직전에 대출만땅 받아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로 생각됩니다.

대출금리 팍팍 오르는데다 종부세까지 때려버리니..정말 화가 나실 법한대요...


그분들이 아니고...집값이 급등하기 전부터 쭈욱 갖고 계셨던 분들은..솔직히 1년에 몇백만원 세금이

나와도..그리 화낼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세금내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는거긴합니다만..

조금 길게봐서...

종부세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기역한다면, 당장 세금부담은 있더라도 내 자식이 내집장만하는데 부담이

줄어들테니 좋은게아닐지...아파트 평수넓히는데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종부세 대상자중에는 급등시 집을 사서 속상하신 분들보다는..그전에 집을 사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세금탓을 하시면 안되는게 아닌가..


예전에 mbc프로그램에서 과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재산세 많이 나온다고..정부 욕하는거 보고 ..

소름이 끼치더군요.

불과 2-3년 사이에 몇배로 아파트값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무식이]

그렇게 복잡한 건 모르겠지만,

몇백,천 몇백 나왔네 하면서...여기에 하소연 하시는 분들 보면
자리 가려가면서 말하라 하고 싶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야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던 상관없겠지만,
염장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세금이든 자기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억울해하는것 같아요..
이웃에 사업하는 분들 세금내는거 너무너무 아까워하는데요..
다른데 쓰는거 보면 전 그게 더 아깝거든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편법으로 세금 안내는걸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남편같이 박봉에 세금 따박따박 떼이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알아서 매년 올라가는거 월급에서 싹 빠져나가는거 그거 자기들은 제대로 내는게 바보라고 생각한다면서 속을 확 뒤집어요..

부가세 낼때 한번 난리..종합세 낼때 또 난리..
의료보험 국민연금 박봉의 울남편보다도 더 적게 낸다고 자랑..
뭐 울 남편이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라고 해서..저도 그냥 웃고 별소리 안하지만..

종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은..오래도록 한자리 사셔서 집 옮기지도 않았는데..집값 올라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실감도 못하시는 돈을 세금으로 내시는 분들이지..
집값 오르는거 보고 돈벌려고 대출 만땅 받아서 가서..세금 내는건 아깝다면..아니 집사면서 등기비에 취득세내는건 안아까우신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종부세 폐지를 희망하는 분들은 종부세가 부담되는 것이 아닐겁니다.
집값이 잡히는 것이 불안하신 거겠죠.

종부세가 부담되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것이 더 부담된다면 종부세유지를 희망하셔야죠.
특히 다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나 양도세 둘중에 하나라도 폐지되거나 낮아지길 많이 바랄겁니다.

[....]

윗분 의견에 찬성합니다. 종부세 부담보단 결국엔 갑자기 폭등해서 올랐다고
미친듯이 좋아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불안심리겠죠.
다시 내려가기라도 한다면 기존에 냈던 세금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라도 그럴듯~!)

그건 그렇고 종부세가 무섭긴 무섭네요.
정부에서 별짓을 다해도 투기지역주민들..... 집값 절대 안잡힐거라면서 코웃음을 치곤 했는데
이 정책하나만은 약발이 먹히니 말이죠.

[집값이]

내렸다고요??
종부세때문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외려 세금까지 붙여서 집값 더 오른게 아닐까 하고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맘 졸여가며 우편함을 어제, 오늘 계속 들락거리고
있다가, 혹여, 이집을 팔면 어찌 되나 싶어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올해초보다 외려 더 올랐습니다. 내년도 종부세 + 재산세..
어찌 내고 살아야 하는지 지금 아득합니다...
거기다 웬 집은 그리도 많이 내놨는지, 판다고 내놔도 금방 팔릴 것 같지도
않네요. 애는 많이 낳으라면서 애 셋만 되도 적어도 방 세개 이상의
집에서 살고픈데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려면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렇다고 직장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가는데요...ㅠㅠ

[....]

단지 종부세때문만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내리긴했죠 그래도 새발의 피긴하지만..외려 올랐다는 분은 호재가 아주 많은 지역만 보시는듯..

[집값?]

집값 잡는 게 최대 목표면 거시금융정책과 대출 규제가 정공법입니다.

조세정책.. 종부세 같은 징벌세는 종부세액이 문제가 아니라 상위 2% 입다물고 세금내라. 불합리한 걸 지적하면 진짜 말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세금으로 승부하겠다면 종부세가 아니라 아예 재산세를 일정하게 올리든가...

[사실]

법원 판결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는 목적이 다른 성격의 세금이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올리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대출규제를 심하게 하면 은행이 먼저 아우성 칩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주 수입원이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인데, 아마도 대출규제가 심하면 부실한 은행 퇴출이 먼저 될겁니다.

솔직히 집값 잡는 게 집값?님 말씀처럼 쉬웠다면 이렇게 부동산 폭등이 있지도 않았겠죠.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하다 시장상황 잘 모르고 된통 당한거죠.

[전기세도]

누진세하는데 재산세는 왜 일정하게 올려야해요? 특정이상으로 비싸면 더 많이 내는게 오히려 당연한거아니예요?그런게 복지국가의 기본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