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0분 토론 보셨어요?

[aura]

아침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어제 오전에 3시간동안 FTA 토론한다고 해서
아이 재우고 챙겨봤는데요. 너무 길어서 끝까지는 못 봤어요.

참.. 모르겠어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패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정부에서 입김을 작용해 애초의 패널을 다 뺀건지..
노회찬 의원 어제는 정말 말발이 많이 딸리더군요.

어제의 토론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승적 차원이 아니라 그저 딴지걸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전 사실 쇠고기 문제 때문에 극 반대쪽에 가까웠는데, 어제 토론 초기에 노회찬 의원이
말레이지아와 스위스는 FTA를 다 깼는데 왜 우리만 미국 일정 따라 그리 바쁘냐는 말에
김종훈 수석이,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이 수출인데 자원 많은 말레이지아나 이미 유럽 안에서만도 잘 사는 스위스랑 비교한다는건 어패가 있다는 말에는 또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구요.
예전에 반대쪽 글에 어디선가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의 협상자들은 미국에 망명가서 잘 살고 멕시코 경제는 시쳇말로 아작났다고, 거의 역적 취급을 하던데..
적어도 추진한 쪽도 정말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한다는 선의의 의도는 충분했던 듯 해요.

하지만 미국 소고기나 농약 범벅 과일등 들어와서 내 아이가 어디선가 먹을 생각하면 (집에서만 안 먹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당장 마음 딱 돌아서고...

왜 이리 갈대인지 몰라요 ^^.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음]

안봤어요. 그치만
우리나라 경제 침체도 오래 가고 미국의 경제 침체도 우리한테 타격이 크니깐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요.

설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돈 벌어다가 미국 쇠고기 사먹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글쎄,,,]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나,,, 우리가게는 대박나고 , 남의 물건은 안 사고 우리집만 잘 살자,, 이건 말이 안되고,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이지요,,,
좀 돌아서 표현하면 무농약 , 한우소고기 이런 가격이면 참 먹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기초의식주의 비용이 우리나라는 너무 비쌉니다,,, 물론 좋은 것만 찾아서 그렇다면 몰라도,,, 내물건 팔려면 남의 물건도 사야 하지요,,,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인재양성뿐인데,,,, 너무 고급인력만 모두 되려니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력의 약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죠,,, 뒷돈주고 노조막강한 회사 들어가면 평생 데모하다 일하다 해도 미국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나으니 이런 사회구조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에 남는 방법은 뭐거 남았을까요,,,

[농촌]

농촌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에요.
농산물은 죽고 공산품은 수출한다는 의미 크니까요.
희망이 없다는 건 이래서 무서워요.정신의 공황
실감납니다.백분 토론은 보지 못했네요.

[jk]

로마인 이야기의 이 구절이 떠오르는군요.

"나중에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정책도 초기에는 선의로 시작된 것이었다"

[흠...]

의도가 선했다고 결과와 과정까지 선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제 노회찬의원 말발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말발은 부족했을지언정 내용은 옳았습니다.
우리나라 협상단의 무책임한 퍼주기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심지어 사회자까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협상단에 질문을 퍼부었는데 어째서 딴지걸기 같다고 느끼신건지?
협상결과에 '개성공단'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는데 정부협상단이 언론을 통해 우리국민에게는 '개성공단'이 있다고 거짓말 한 것부터 맘에 안들더군요.
도대체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것인지...

누가 FTA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개방은 대세입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고 연구한 뒤 계약해야죠.
개인들도 집을 사고팔거나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하나라도 놓친게 있을까봐 끝까지 아웅다웅하고 설전을 벌이는데, 하물며 나라간에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끝내려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더군요.

[흠...]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반대파들이 무조건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체결이 너무나 성급하게 세세한 연구없이 미국의회에 이끌려 퍼주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보아 문 닫아 걸고 잘된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미국 의회에 질질 끌려 연장시한까지 맞춰서 성급하게 체결한 것이 눈에 훤히 보이지 않던가요?
이런게 굴욕외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론자들이 무조건 개방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이번 '잘못된 FTA'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jk]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동네슈퍼와 대형 마트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대형마트로 인해서 동네슈퍼들의 많은 수가 망했습니다. 지금도 망해가고 있죠.

동네슈퍼들은 대부분 동네장사를 했습니다. 가격이 좀 높아도 좁은 지역 내에서 장사가 가능했죠.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먹고살만했던거죠.
근데 대형마트 말 그대로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마트가 곳곳에 들어서자 슈퍼들은 대부분 경쟁력을 잃고 망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것은 사실입니다. 동네슈퍼들 망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단지 동네 슈퍼의 문제이지만
FTA이후로 이런 현상이 국내 거의 모든 산업들에 퍼질거라는 것입니다. 몇몇 진입장벽이 강한 산업을 제외하고 말이죠.

대형마트때문에 동네슈퍼들이 망했듯이 거의 모든 산업들이 그렇게 심한 경쟁에 내몰리게 될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 살길을 찾는 산업들이 있을거고 아예 망할 산업들이 있겠지요.(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서비스업이나 대부분의 제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들만 그러냐? 아뇨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정리해고당하거나 아니면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노동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마저 일하고 있는것에 감사해야겠죠.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진입장벽을 쳤지만 이제는 단지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과 서비스업과(서비스업은 경쟁력이 있겠지만요 ^^)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의 규모가 더 커지고 그에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도 더 빡빡하게 일을 시키겠죠.

경쟁력이 있으면 잘 살아갈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안고 가야 하냐?" 라는 질문을 하실수 있는데.. 그 경쟁력이 없다는게 나 자신일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수도 있고 우리 친척 아니면 바로 옆집 아저씨일수도 있다는거죠.
경쟁력만이 모든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개인이 경쟁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문제이지요.
그 기업들 굳이 FTA안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왜냐면 이미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니까요.
근데 그네들은 더 잘살게 되는거고 그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는 표면적으로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그 뒷면에 더 못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왜냐면 그네들은 제대로된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막고있던 장벽들을 FTA가 그렇게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FTA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늘어나서 훨씬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가지 장점들이 분명히 발생할겁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서 망하는 동네슈퍼들처럼 국내의 여러 산업들이 그 꼴이 날 것이고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역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지요.
그리고 잘나가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심하게 압박당하겠지요.

전 솔직히 이번 FTA가 결과적으로 imf를 극복한것과 비슷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imf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막상 사회적으로는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올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겁니다.
원래 imf에서 요구한것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정책들이었고 FTA역시도 같은 선상에 있는 연장선에 불과하니까요.

신자유주의와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흔히 말하는 20:80의 사회가 더 격화되는 것이겠죠.

[..]

jk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쉽게생각해봐도]

어려운 경제 논리 잘 모르지만.. 가끔 들리는 농축산에서 생기는 피해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큰소리 치는 말 몇조를 지원할 거라 하네요.
그 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까지 얼마나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까.
이번 협상으로 이익을 보는건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들입니다. 월급받아 겨우겨우 생활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얘깁니다.

농축수산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목숨줄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다 포기해 생산을 해내지 못하면 그 목숨줄을 가지고 행패를 부릴건 뻔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명분으로...

이협상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없는 사람들입니다.
유기농채소에 유기농 고기에 아프면 돈 싸짊어지고 외국가서라도 병고쳐올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일반국민이 아닌 사람들이지요..

우리야 어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게 더 두렵습니다.
농약에 찌든 음식물과 아파도 병원에 맘놓고 갈수 없을 세상을 살아가게 해서..

실업자가 늘고 그로 인해 상처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로인해 나머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수 없는게 바로 같이 사는 사회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나혼자만 바르게 살아가더라도 상처입은 사람들의 돌발행동에 행복이 깨질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일어나는 유괴며 살인,강도, 등등 사회범죄에 우리모두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이번 FTA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답]

기업의 이익, 국익 = 개인의 이익 인것처럼 포장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섭네요]

우리 농촌이 농산품에 대해 포기했을때 미국은 자기네 농산물로 우리의 목을 죄고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기에 미국에 목숨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원글이]

좋은 공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것도 아닌 먹거리로 목을 죄는 미국 너무 야비하다 싶고
윗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사회 양극화가 가속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지 싶은데요.

그런데.. 혹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없나요? 원글에도 썼지만 전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게,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거 이상으로 미국에서 옭죄었고, 그래서 협상을 하다보니
이만큼 양보가 되었다.. 협상단 쪽에서는 계속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사실 협상이라는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볼 수는 없는거잖아요. 물론 양보의 수준이 어디였나의 기준이 달라 이번협상이 성공이다, 아님 퍼주기였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것 같고..

또, 만일 FTA를 안한다고 하면 중국 등 신흥시장의 공세와 미국이나 EU의 한국 기업 견제 때문에
앞으로 수출길도 엄청 타격 받았을 거라고 하는 의견도 있구요.

생각이 정리는 안되었는데 어디서 주워듣기는 해서리..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
82에서 세상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어제 국제뉴스를 보니 캐나다에서는 이러더군요.
"이번 한미FTA는 자기들(캐나다)이 한국한테 원하는 내용과 똑같다. 미국이 한국한테 그만큼 따냈으니 우리라고 못 할 것 없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더군요...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는.......

[-_-]

저는 이번 FTA 찬성합니다.
말이 길어질까 찬반논의는 하고 싶지않구요.

그래도 어제 100분 토론은 반대쪽 진영이 너무 밀리더군요.
좀 더 많은 준비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로 반박했으면 아쉽네요.

[경제 때문에]

암만해도 우리 후손의 유전자와 바꾼듯합니다
후손의 건강은 교육만큼 중요한데...
그것들 먹고 광우병자 이중농약에 유전자 이상까지 올까 두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