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한국에 이로운것은 무엇인가요?

[무역협상]

지금 막 뉴스를 봤어요.

무역협상이 마무리졌는데 미국 의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는 제목에 클릭했더니 좀 심했더군요.
일단 고기랑 자동차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라는것인데,

한 상원의원은 ' 한국이 모든 소고기에 대해서, 소의 나이에 상관없이, 뼈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수입 허가를 할때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꺼라고' 하고요.

아니 일본은 2살소이상은 수입금지 아닌가요? 우리를 봉으로 생각하는지....
2003년 전에는 한국이 3번째 미국소고기 수입국이었다는데, 그 정도였나요?


다른 상원의원은 한국의 자동차수입이 아직도 많은 장벽이 있다고 더 많은 세금 감면등을 요구하네요.

농업쪽에서는 쌀이 수입금지된것을 애석해하구요.

하지만 상무부(?) 대표는 이 협상이 'Home run'일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특히 재무(은행...)쪽과 지적 재산권에 호의적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쌀만 겨우 막고 나머지는 다 된건가요?

우리나라에 이롭게 된게 뭐예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어떤 점에서 협상에 성공한건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국은 홈런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안타는 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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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니 약간 헷갈리게 적었네요.

제가 본 뉴스는 미국뉴스여서 모두 미국의 입장을 적어논거예요.
상무부(?)도 미국 정부구요.

한국은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서
지금 한국뉴스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전여옥씨는 "아주 잘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건지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회를 줄수도 있는 협상인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나봐요.

참, 저는 미국에 사는데 사실 광우병 이후로 소고기 거의 안먹거든요. 대신 돼지고기, 닭고기로 대체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 소고기 들지 마세요...

[.....]

적어도 정치인들이 광우병 지닌 미국 소고기 본인과,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먹일 수 있는지 먼저 티브이로 실사 방영해주면 좋겠어요.

[쌀도]

당장 개방이 아닐뿐 어차피 개방이 되게 계획되어있다네요.
FTA와 별개로 개방될 이유가 있나봐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a

[먹구름]

간단히 생각해서 거대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손해나는 장사를 할까요?

어떤 대기업이 작은 슈퍼를 상대로 손해나는 계약을 맺을까 싶은데요..

[쌀은]

WTO 협정에 따라 2014년까지 개방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지요.

[쩝]

제가 아는대로만 말하면요.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건 말그대로 기자회견용이죠.
뭐가 득이고 실인지는 아직 몰라요. 정확한 협상 내용을 공개 안 했거든요.
이제 내용 공개되고 득실을 따져보면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겠지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거란 건 거의 확실한 거 같아요.
(맨날 대통령 까대던 조중동에서 오늘 열렬히 대통령 극찬한 거 보셨죠? --)
앞으로 병원비나 약값 같은 거도 오를 테구
어제 라디오방송 들어보니 당장 케이블 티비 시청료도 두배 정도 오른다는 전망이더군요.
대신 자동차 농산물 값 등등은 당장은 낮아질테지만 이런 것도 수입의존도 높아지면 대책없겠죠.
fta라는 게 단 몇년짜리 협정이 아니라 10년이고 100년이고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쇠고기 문제도요.
일본은 수입규정 엄청 까다롭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거의 내주고 있죠.
5월 이후로는 뼛조각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한다고 해서(노 대통령이 부시한테 구두로 약속했다죠)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내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쌀은 원래 fta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래요.
wto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고, 이미 미국 및 몇몇 국가와 협상이 끝났는데,
우리가 쌀은 지켰다는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더라구요.
말은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미국이 우리한테 내줄 거 내주면서 협상해줬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국의회에서 반대여론이 있는 건 지금 우리한테 뜯어낸 거에서 더 뜯어내려는 거겠죠..
암튼 이번에 협정 체결된 거 보구...정말 허리띠 바짝 쪼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ㅠ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지구상에 우리나라만 살 수 없듯이.....
관세철폐하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수입식품이 많아지면 방부제나 화학물질도 많이 증가하겠죠.
어쩔수없는 대세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는 방안은 미래지향적,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법등으로,
전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않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등장하진 않았지만 저가의 물량공세로 나올 중국까지 무역공세로 나온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전세계는 하나의 시장이고, 경제강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수 밖에는(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애들 똑똑하게 만드는 게
우리 주부들의 할일인것 같아요)

[...]

주부님들 아무리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싸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먹이지 맙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구요.
값싼 수입 농사물에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칠까요?
시시때때로 잊지말고.. 수입식품들.. 안사도록 자제하는 방법밖에는..
걱정입니다..

[에프티에이]

이번 에프티에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개성을 포함한 전지역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베트남보다 더한 세계 최저 임금의 북한과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남한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외신에서 보면 중국 일본 유럽 타격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핵이랑 이번 에프티에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

이 정부와 협상 당사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쉬쉬 끝내고
다 끝나면 발표할 겁니다
그 과정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한 일을 대단하게 경제적인 논리라고
포장하는 거에요.
쌀시장은 당연히 협상 제외되었어야 할 부분이구요. 쇠고기 검역 부분은 일본의 제 실속 다 차리는
기준에 비할때 매우 낮은 양보였고, 그나마 대통령이 구두로 뭘 맘대로 약속했는지는 신만이
알 일이지요. 워낙이 여기가 통제 안되는 관료와 지 멋대로 하는 의사 결정권자와 뒷북도 못치는
국회의원들로 가득차 있다고들..
시장을 무작정 열어젖히고 외부 기술과 문물을 막 받아 먹어야 정신이 번쩍들어서
경쟁력이 생기고 글로벌이 되고 세계 경제 대세에도 늦거나 밀리지 않고..
이 논리가 자유경제주의자들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웃깁니다.
누구는 빗장걸고 내수에서 그냥저냥 저급한 서비스로 만족해서 우물안 개구리로 살자고
하는 바보가 어딨나요? 근데 진짜 바보는, 자기집 우물안 개구리조차 못되는
남의 집 우물안 개구리가 되려고 뭔가 착각에, 왜곡된 데이타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거에요

[메이루오]

아마 협상도 하루 이틀 늦게 타결된걸로 보도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타결되지 않았을까요.
괜히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분신하고 하니 좀더 신중하게 협의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위님 말씀이 일리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본금 많고 대규모로 유기농 농사 짓는 분 아니면 그것도 참 어려워요. 저희 친정이 오리농법으로 쌀농사를 지어 지역생협에 판매를 하는데 판로가 좁아 수익이 별로 안 나니 결국 그 손해를 그대로 농가에 부담시킵니다. 대금을 분할해서 준다거나, 판매 못한 쌀을 나중에 농가한테 되돌려 판다거나 하는... 모든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한살림 같은 큰 판매조직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기농이라는게 화학성분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률이 농약한 일반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쌀값도 낮은데다 수확률까지 저조하니 유기농을 계속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고추가 병충해에 가장 약한 작물 중 하나인데, 화학 농약으로 안 되는걸 친환경 성분으로 약을 준다니 완전 모아니면 도지요. 거의 '도'입니다. 작년. 제작년 저희 친정 밭 다 갈아 엎었어요. 암튼 실정이 어렇다 보니,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기농으로 가든 특수 작물을 재배하든 해야 하는건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거지요.
그러니, fta 체결 반대하는 시위를 저렇게 격렬하게 하는겁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 너무 비싸긴해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저가 제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수입업자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해댈겁니다.) 국내 축산업자들은 영향을 받을테고 축산업에 손을 떼는 농가들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값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국산 고기를 먹게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실제로 나이키, 리바이스 등 외국 메이커 제품 fta체결되어도 싸게 구입하지는 못한다더군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보다 동남아, 남미에 외주를 줘 생산을 많이하기 때문이죠.
미국차는 좀 싸게 사려나? 한 4~6가지 이익 보고, 10~15가지 손해보는 fta네요.
하긴, 미국이 자선사업 하나요? 자기들 득될게 없는데 fta 체결 하나요?
전에도 댓글 달았는데, 중남미쪽 미국과 fta 체결 후, 의료제도 완전히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서 개인의료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이고 병원비고 엄청 비싸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든 세상이 오겠어요. 소위 위정자들이 국민 눈치는 안 보고 미국 눈치만 보니 정말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