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두시에 벌거벗은 몸으로 두 남녀가 함께 있었는데도

[간통죄?]

간통죄가 아니라네요.
대전지법 제 2 형사부 조갑생 부장판사의 판결이라구요.
좀 전에 다음 뉴스에서 이 기사를 읽고 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걱정이네요.
아무리 서양의 프리섹스 풍토가 물밀듯 밀려들어온다해도 지켜야할 건 지켜야 하는데,
부장판사란 작자가 뻔한 정황을 두고도 간통죄 혐의없음이라고 판결을 내리니
이제 도덕관념없는 남녀들 신났다하고 바람피워댈 것이고,
수많은 가정이 콩가루집안이 되어 아이들만 불쌍하게 되겠네요.
아님 서로 프리섹스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가야하나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답니까????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11/10/chosun/v14675440.html

[...]

간통이 죄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 할수는 있는 행위이지만 실정법으로 형을 선고하는것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이만 있다고 해도 증명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정액닦은 휴지라던가 그런거까지 다 수집해야 한다구...

[..]

간통이 죄라는 것보다 아직은 대한민국 헌법에 간통은 죄입니다..

그렇게 형을 선고하지 않을려면 법이라 이름 불릴수 없겠죠.. 법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ㅡㅡ]

원래 간통죄 성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군요.
남녀가 둘이 호텔방에 있어도 구체적인 물증(?)이나 현장포착이 안되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간통 현장 잡으려고 해도 순간포착을 잘해야만 가능한 법인가봐요.
어떤 바보들이 (그것도 혼외관계면 떳떳하지 않을테니) 배우자가 들이닥칠 때 그렇게 해줄런지......
간통죄에 대해서 말이 많고 씁쓸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상 아직까지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봅니다.
위자료 문제도 그렇고 외국과는 다르게 이혼시 여자에게 너무 불리하니까요.

[간통이 죄죠]

간통할려면 이혼하고 해야 죄가 아니지,,,

[코미디라니]

간통은 분명 죄입니다
손가락질 할수도 있고 실형도 당해야 합니다
남녀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애정문제에 국가가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한다...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것, 혹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것 이것도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내남편이 잘못해서 때렸는데 뭔상관이며 내 아내가 맞을짓을 했으니 때리는건데 왜 경찰이 와서 지* 이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돌아* 같은 사람들 많지만요...

간통은 엄연히 처자식 혹은 남편과 자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앞에서 검은머리 파뿌리 할때까지 이사람만을 사랑하며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깬겁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하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저는 현행 간통법이 더 철통같이 강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같이 있는데 속옷만 입고 있어도 간통죄 성립이 안되는 말도 안되는 간통죄 말고..같이 있어도 그동안 해왔던 행동과 정황상으로 볼때 충분히 의심스럽다면 간통이 성립된다...할 정도로 철통 같이 ...
어흐~~~~~열불나...

[당연히]

결혼이 두 사람의 사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공적 법적인 결합이기도 한 이상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간통죄를 현장에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혼외의 성교관계를 가져야하는데 성교관계의 기준시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된 때"(이른바 삽입설)인지라..
성교행위보다 더한 짓을 했더라도 성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간통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죠..

열받는 일인데다 정황상으로 의심스럽다고 법원에서 증거없이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위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저기 걸린 남녀는 법원에서 죄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죄값을 나중에 다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까지 갔다가 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습니까.. --;;;;

[아는경찰]

자주 그런 현장에 대동돼서 나가는데
나가면 일단 증거될만한거 찾아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런 경찰도 있는데 됀자으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