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언론 플레이?

[위기]

(괜찮아서 DAum에서 펌)
82님들 길더라고 꼭 읽어 보세요.  네티즌들이 경악했던 그 부분입니다.

Economist : 언론에서 별로 다루진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들. [12]  

우선 제 닉넴이 이코노미스트(경제학자)입니다만은, 먼저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 다만 경제학 공부하는게 좋아서,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그러니 어딘가 약간 투박한 측면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된 부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지금당장의 한미”FTA(다른 나라와의 FTA, 훗날 철저한 준비를 하고 협상에 들어갈 경우는 또 별개의 문제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의 문제점 중 큰 몇몇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저자세, 농산물이나 스크린쿼터제, 4대 선결조건 양보 같은 국민들께서 많이들 들으신 거에 대해서는 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 PD수첩에도 나와서 이제는 많이들 알고계신 “기업의 정부제소권”

이 조항은 대략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저해하는 행정작용을 할 경우 개별 기업이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에 해당국가의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선 캐나다 우체국 택배의 예를 들어보자면, 캐나다 우체국 택배서비스가 UPS(미국의 운송업체)의 시장활동에 지극히 저해가 된다해서, UPS는 현재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해놓은 상태입니다. UPS가 승소할 경우(승소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캐나다 우체국은 택배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이후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지원을 받는 국민공공 서비스는 줄소송을 받게 될겁니다.

캐나다 우체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 우체국은 택배서비스 뿐 아니라 은행, 보헙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UPS, FEDEX, DHL같은 외국 운송업체뿐 아니라, 외국계 대형은행, 외국계 대형보험사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가의 공공정책이 하나하나 소송을 받게 되거나, 소송한다는 협박을 받게 되면, 정부는 사실상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및 지원을 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급격한 하락을 면치 못합니다. 한국협상단은 1차 통합협정문에서 이러한 기업의 정부제소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2. 은행권이 외국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중에서도 규모면으로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은행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이런 대형은행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만은.
문제는 미국의 은행들, 투기펀드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은행들과는 또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자금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결국 이들 대형 외국계 은행들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인수합병되어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외국계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행권이 외국계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은 은행의 중개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콜금리 조정이나, 재할인율 정책, 산자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얼마전에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월권논란까지 생기며 중지했던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총량 제한”등등 상당수의 경제정책이 은행을 매개로 해서, 국민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은행권이 외국계에 넘어가게 되면,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예를 들면,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을 각 은행에 지시했을때, 국내은행들 대부분은 이를 따랐지만, 외국계가 최대주주로 있는 몇몇 은행들은 이런 것들 싹 무시하고 예전처럼 계속 대출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총량 제한이 주택 실수요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한국은행의 권한에 대한 월권논란까지 있으면서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융감독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또한 기준 콜금리 정책. 경제학 교재에는 한은의 물가조절 수단이 콜금리정책, 재할인율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등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현실에 있어서는 콜금리 정책 이외의 정책들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콜금리 정책이라는게, 은행간의 거래에 쓰이는 금리를 이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겠다는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국내 시중은행들로서는 한국은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암묵적으로 한은의 정책에 따른다는 약속같은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달에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치를 4.25%로 인상했을때,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형국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외국계은행들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수준을 얼마로 하거나 말거나, 해당국가의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말거나, 외국계은행은 그런것에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을 올리고, 주주들한테 배분해줄 수 있느냐하는게 그네들의 관심사항이지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경제정책 중 상당부분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가는 정책을 아무리 시행해봐도, 그 파급효과는 일반 경제활동주체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경제정책이 되겠습니까.

둘째, 외국계은행들은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외국계은행의 관심사항은 무조건 최대한의 이익창출입니다. 리스크가 큰 기업이나,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거의 하지 않고, VIP위주의 대출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결국 기업은 자금확보를 못해 신규투자활동을 할 수 없고, 서민들 또한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은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이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기업대출이나 서민대출을 하지 않는만큼 은행은 불필요한 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력감축등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있구요. 외국계은행들은 VIP위주로 대출업무하다가 해당국가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더 이상 장사안되겠다 싶으면, 다른 은행이나 펀드에 넘기거나, 아니면 고용된 직원들 모조리 정리하고, 점포정리해서 귀국하면 끝입니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먹혀들지 않고, 기업이나 서민들은 자금을 못구해서 허덕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3. 법률위의 효력, 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되는 한미 FTA 조항

앞의 1.기업의 정부제소권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미 FTA의 협정문 조항은 조항 하나하나가 결국 법률보다 우위에 있고, 헌법과 대등한 정도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PD수첩에서도 나왔지만, 기업의 정부제소권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욕을 늘상 바가지로 먹기는 하지만.)가 제정한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국가의 행정작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종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법대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국내 법체계에 있어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국제법규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국내법의 법률, 혹은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일개 행정부가 맺은 협정조항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FTA 조항 같은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나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을 거치지 않고, 일개 외국계기업이 소송을 제기해서, 국내법을 폐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의 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헌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FTA 조항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고, 헌법과 동등한 정도의 효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00분토론이나 PD수첩, KBS스페셜등 기타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통해 국민들께서 비교적 잘 알고 계시리라는 내용은 거의 뺐고, 스포트라이트를 못받고는 있지만, 한미FTA의 또다른 문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이번주 7월9일 일욜 저녁 8시 KBS스페셜 FTA 꼭 보세요.***

[자식된마음]

FTA 정부에서 왜그리 서두른지 모르겠어요 가장타격이큰 농업 분야에서는
정말이지 농민들은 아무런 대책이없을것 같네요
저희부모님 들이걱정이내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엄마 아빠 옆에는 항상 우리가 있자나요
엄마아빠 화이팅

[기회?]

맞아요.. 하지만 타격이 큰 부분이 농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 입니다.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A에 대해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구요.ㅜㅜ

[좌우당간]

현 정권이 왜 그렇게 죽자고 FTA를 하려고 하는지 몰겠어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일부 친미 성향의 어리버리 정치인들 땜인지 지식인들 땜인지.
제 주변에도 FTA라면 눈에 불 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