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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에대해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키츠네 조회수 : 884
작성일 : 2004-04-07 16:46:47
아파트 분양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하던데요
요새 이세금의 부당성때문에 항의하고 안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안내고 기다려야 하는건지 내고  따져야하는지정확한 정보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211.242.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04.4.7 5:55 PM (221.140.xxx.176)

    저도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학교용지분당금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입주할때 내야 하는것 같던데요?
    그게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내야 하는걸로 들었어요.
    꼭 내야 하는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2. 땅실
    '04.4.7 9:03 PM (211.55.xxx.156)

    그거 부과한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들어가 있나봐요.

    닥터아파트 같은 부동산 사이트 가서 함 알아보셔요. 저도 직접 관계된게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네요~

  • 3. 송심맘
    '04.4.8 4:03 PM (211.203.xxx.9)

    저희도 이번달 4월19일까지 내라고 날라오면서 연체료가 무시무시하게 붙어있더군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헌법소원을 내고 감사원에 부당 청구같은 서류가 다 준비되어있는 모임이 있서요.. 일단 내고, (연체료를 안물기위해) 각 구청에 민원서류를 같이 접수했습니다.

  • 4. 요조숙녀
    '04.4.8 4:35 PM (221.154.xxx.238)

    분양받고 몇달후면 나오는데 만약 전매를 했을경우에도 최초 분양자에게 고지서가 나오더라구요. 나도 아파트계약하기전에 프레미엄주고 팔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은 우리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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