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ㅠㅠ 몰랐는데 건강보험 5년간 미납했다고 계좌압류를 ㅠㅠ

꼭 알려주세요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11-07-16 14:00:28
세상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내주고 있어서
몰랐고
결혼하고는 오피스텔에서 살게되서
주소 이전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나서는 유학갔다오고 (유학갔다온 동안 건 빼주더라구요)

이때까지 저는 당연히 혼인신고해서 남편이 내는 것에 제것이 포함된 줄 알았어요.
남편도 회사 다니는게 아니라 프리로 일해서 지역가입자? 인가 그렇거든요

알아봤더니
혼인신고만으로 안되고
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전화 한번도 안오고
이제껏 병원가서도 전혀 안알려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좌압류를 했더라구요

그리고서는 결혼을 했어도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따로 다 내야한다내요?

뭐 방법 없나요?
ㅠㅠ


_______

근데 5년동안 미납했는데 어찌 병원갈때 의료보험 안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계속 해주는건가요??
IP : 175.11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16 2:01 PM (59.9.xxx.175)

    방법은 딱히 없고 분납만이 그나마 숨통틔울 길;;

  • 2. 제 경험
    '11.7.16 2:04 PM (118.36.xxx.178)

    일단 명시된 보험료는 다 내야 합니다.
    깎을 수도 없어요.
    완납하면 압류 풀어 줄거예요.
    분납해서 내는 방법이 있구요.

    저는 압류까진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10개월 분이 나왔더라구요.
    사정 설명해도 안 되고 결국 다 냈어요.

  • 3. 그거
    '11.7.16 2:56 PM (113.10.xxx.26)

    방법 없어요..다 내셔야 하구요.

    유학가시기 전에 조치를 좀 취하고 가셨던지..했으면 좋으셨을텐데..

    분할납부 신청하셔서 매달 내시기 시작하시면 계좌 풀어주기도 하더라구요....

  • 4. ..
    '11.7.16 8:30 PM (124.5.xxx.88)

    진정서를 내 보시죠
    원칙은 ,,
    개인이 결혼하여 한 세대를 이루면 세대주(혹은 지정자) 한명만 의료보험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의료보험측에 신고를 안해서 보험측은 몰랐다.
    그러므로 보험측으로 봐서는 5년간 미납자다..이거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실질입니다.
    실질은 의료보험 합산 사유를 이룬 것이고 요식행위인 신고만 결여된 것 뿐입니다.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있을지언정 의료보험을 합산하여
    부부 중 한사람만 내면 되는 자격 요건이 상실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 내실 필요 없습니다.
    진정서를 내세요.
    진정서로도 안되면 소송을 거세요.
    국민을 상대로 하는 혜택(의료보험이 물론 국가 기관의 행정는 아니지만)이 실질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절차를 몰라 신고를 안 했다고해서 그 실질에 의한 혜택이 송두리채 날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5. ...
    '11.7.16 8:45 PM (124.5.xxx.88)

    의료보험과는 비교도 안되게 무섭고 엄정한 국세에 있어서도 원글님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안되어 장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황도 없고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도 몰라
    그냥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세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세무서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내기 싫어 해마다 내던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세무서에 폐업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부과된 세금은
    취소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비록 폐업신고를 안했을망정 실질은
    폐업을 해서 장사를 안했고 단지 세무서에 폐업신고라는 요식행위를 결여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보험같이 억지 납부를 강요한다면 실질은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 복리는 뒤전으로 던져 버리고 자기들 수입 챙기는 것에 급급한 꼴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실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795 전세집에 액자는 걸어도 되지요? ^^;; 6 .. 2011/07/16 826
670794 EBS 엄마가 달라졌어요 11 신데렐남 2011/07/16 2,279
670793 6pm에서 신발 3켤레 사려고 하는데요 7 배송 2011/07/16 576
670792 여유를찾아요 1 짜짜 2011/07/16 105
670791 우리집 보살고냥이 6 김집사 2011/07/16 926
670790 헬스장 이용도움 질문 1 헬스초보 2011/07/16 211
670789 빌트인 제품들 사용하고 계신분들 어떤가요? 6 .. 2011/07/16 710
670788 제가 이래서 남편을 좋아합니다 9 ㅋㅋㅋ 2011/07/16 2,368
670787 분당에서 돼지갈비 맛있는집 추천해주세요 9 배고파 2011/07/16 754
670786 매실 엑기스 빨리 소비하는 법?? 16 언제 다 먹.. 2011/07/16 1,926
670785 ㅠㅠ 몰랐는데 건강보험 5년간 미납했다고 계좌압류를 ㅠㅠ 5 꼭 알려주세.. 2011/07/16 1,494
670784 월세사는 세입자인데 벽걸이 tv 구멍 부분 보상해야 하나요? 29 신규아파트 2011/07/16 5,923
670783 저.. 캡슐 커피 머신 사도 될까요..? 12 살까요 2011/07/16 1,500
670782 인터넷으로 사골곰국 사려는데 추천해주세요.. 3 ... 2011/07/16 463
670781 상념 2 나가수 2011/07/16 156
670780 초끄는 긴 막대? 이거 이름이 뭘까요? 4 아시는분~~.. 2011/07/16 676
670779 방금......바이러스 한마리(?) 잡았어요. 82에서... 2 boyzon.. 2011/07/16 795
670778 사용기간을 놓친경우요~ 1 소셜 2011/07/16 137
670777 방사능 수치 - 일산 20 2011/07/16 1,466
670776 폐암2기 수술한 후 항암치료 안해도 되는건가요? ... 2011/07/16 450
670775 회사에서 에어콘을 안 튼다는데 시원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7 더워 죽어요.. 2011/07/16 807
670774 비 엄청 올거 같아요 ㅠ 18 여기 분당 2011/07/16 1,680
670773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집에서 일하세요~ 금실 2011/07/16 99
670772 방사능)혹시 아이스크림 찾으신분? 27 . 2011/07/16 1,510
670771 지금 h쇼핑에서 선전하는 쿠캔다이아몬드 사용해보신분.. 2011/07/16 689
670770 초등1학년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1 아자 2011/07/16 475
670769 일본과 영국 우산 차이 40 장마철이니까.. 2011/07/16 8,352
670768 제발 비올땐 운전좀 살살 하세요 4 조심운전 2011/07/16 630
670767 드럼세탁기 다된 빨래가 너무 뜨거운데 정상인가요? 5 트롬 2011/07/16 1,157
670766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2 ᆢ.. 2011/07/16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