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건강의료보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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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특집 –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건강의료보험개혁> 마지막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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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의 건강의료보험 제도로는 결코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 한국의 고령화 뿐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어 더욱더 고령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의 건강의료보험 개혁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고령화가 건강의료보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건강의료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에 24%에서 2010년에는 3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추이를 보아도 50세 이하는 진료인원이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부터 고령화 영향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총 진료비를 총 진료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2004년에 53만원 이던 것이 2010년에는 96만원으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168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세대당 진료는 2004년에 159만원에서 2010년에는 288만원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504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웃 일본의 2008년 총 의료비 지출은 34.8조엔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72.600엔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인당 진료비가 한국에 비해 거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OECD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의료비가 1,801달러로 기재되어 있어 <도표2>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본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도 70세 이상이 2004년에 150만원에서 2009년에는 275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65-69세 역시 2004년 136만원에서 2009년에는 216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39세까지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4년 31만원에서 2009년 44만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로부터 70세 이상의 평균 진료비는 20-39세의 평균 진료비에 비해 2004년에 4.8배 2009년 6.2배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진료비가 젊은 층의 4.8배에 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진료비에 대한 젊은 층의 진료비 비율은 독일이 3.6배(2006년), 미국 3.7배(2004년), 프랑스 3.3배(2006년)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 기준과 년도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고령층의 젊은층에 대한 평균진료비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한국의 건강의료보험 개혁의 핵심은 고령화의 가속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서둘러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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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많은 순으로 질병 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병, 콩팥기능 상실, 급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뇌색경증, 협심증 등 대부분 고령화 관련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별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내원 일수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이것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상당부분을 고령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층의 중병 치료를 위한 진료비인 것이다.

이로 이해 한국의 건강의료보험 재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10년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을 포함한 한국의 의료기관총 진료비는 43.6조원에 달했다. 이중 건강 의료보험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진료비 및 약값으로 지급한 보험 급여비 33.7조원에 달하고 있다. 로부터 환자 본인 부담액은 약 10조원으로 나타나 전체 진료비의 23% 가량을 환자가 부담하고 77%가량을 건강의료보험으로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전체 진료비를 100으로 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23이고 건강의료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77인 것이다.

건강의료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 총 진료비 43.6조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는 33.7조원에 달한 반면 징수한 보험료는 28.5조원에 불과해 5.3조원 가량의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담배부담금 등 정부가 4.9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비는 2000년 1.6조원에서 2004-2007년 동안 다소 정체를 보인 후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 4.9조원을 기록했다.

결론을 말하자. 지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면서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의료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