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주택자, 더 이상 `공공의 적` 아니다

[세우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705...




이게 국토부장관이 투기질을 부추긴다.... 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보다도 "니들 돈으로 집값 떠받쳐라. 그럼 여러 지원을 해줄게..." 쪽인 거죠.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무능력 인증에다 왜 집값을 떠받쳐야 하는지 당위성도 없고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좀 쓰던가.....

뭐 암튼 다주택자들한테 집값 떠받들라고 주문하는 꼴이고,

대통령이 대기업들한테 투자 안한다고 투덜대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이 돈이 돼야 투자하는거지 지들이 하라고 한다고 하겠냐고요.

투자해서 집값도 안정시키고 니들 수익도 내라 뭐 이런건데 사실 오십보 백보죠.

뭐 암튼 이걸 정책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관료라는게 부끄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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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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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705...

[옳은방향]

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지을수록 LH공사가 빚더미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100만원 땅을 100만원에 사서 민영아파트가 150에 분양하면 그것을 75만원에 분양하는게
임대주택이구요 문제는 임대주택을 짓는동안 들어가는 땅값 및 모든 부자재 인상분을 고스란히
적자로 혈세로 메꾸는겁니다. 임대주택을 민영 건설사에서 거품물고 반대하는것은 이유가 잇지요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많아야 전세가 많아지고 전월세가 내려가는게 상식적인 경제이치구요
임대주택 때려짓다가는 LH공사는 파산납니다

LH공사 방만한 적자의 주 원인이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글 쓰시는건지나 모르겠네요

[옳지않은방향]

다주택자라면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전세가 올라가고
더 나아가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없는 사람 이제 전세도 아니고 모두 월세로 살아야 하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때가 되면 없느 사람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미르]

모두 월세로 살아가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현 상황처럼 월세가 높으면 그런 면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하향안정화 된다면, 선진국처럼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집을 소유(투자)에서 거주로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게 되어
집때문에 할 수 없던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제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사실 전세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아는데...
부동산 불패신화의 영향으로 전세제도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변곡점에 다다란것으로 봐야하겠죠.

[옳은방향]

전월세가 가장 안정된게 아이러니하게 노무현 정권 부동산 폭등시점이라는것 아시는지 모르는군요
전세라는 레버러지가 존재하기때문에 주택가격 폭등에서 오히려 서민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지언정 전세라는 독특한 주거제도로 혜택을 바라보는겁니다

공사라고 임대주택 지어서 수익이 난다고요? 그 임대주택의 개념은 공공재의 개념으로 애초에
적자를 감안하고 시공하는겁니다 그 임대주택을 국가가 건설사에게 강요하니 건설사가 미쳤습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LH 공사로 수백만호 때려짓기에는 적자규모가 감당이 안되기때문에
민영아파트에 법으로 강제하고 때려짓게 강요하는거지요. 덕분에 노른자위라 불리는 동네에서
민영건설사는 다 손 땝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짓지요.

허구헌날 이상적인 논리 하지 마시고 현실경제감각으로 바라보세요

미국처럼 전세가 없는 나라에선 집값이 안정되지만 렌트비가 은행이자의 3배랍니다
그걸 감내할려면 해야지요

공짜점심 국가에게 강요하다 부도나면 국가부도랍니다
특히 건설쪽은..

[전세는]

이제 점점 줄어 앞으로 사라질 겁니다.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704000385

독일, 임대료 인상률 3년간 20% 못넘겨
선진국 월세 대책
프랑스 최소 계약기간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7/h2011070321130121500.htm

[세우실]

마지막 단락을 보아하니 대충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지 잘 알겠습니다만,
거품경제 때 다들 잘 살았다고 계속 거품 가지고 가자는 거랑 뭐가 다른 지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폭등은 거품인거고, 그 거품을 떠받치는데 전세라는 이상한 제도가 한 몫 한건데
이걸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에 일단 말문이 막히고,
임대 주택을 지어 LH공사가 단기간은 적자일지 모르겠으나
노른자위에 저렴한 아파트까지 지었는데 그 지역 땅값이 당연히 떨어집니까?
그리고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도한 적자는 아까도 적었듯이 말 그대로 무리한 개발 사업이었고,
제대로 된 임대보다는 분양 사업을 통해 더 크게 난거죠.
공공재로 출발해서 그것만 잘했어도 이렇게 됐을거란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현실 경제 감각"으로 바라보건대 4대강에 20조씩 넣지 말고
임대 주택에 넣었으면 집값 안정되고 경제가 더 좋아졌을겁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임대주택 짓지 말고 민영 건설사 공급 늘리고 집값 상승 유도해서
집값 안정을 꾀하자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형적인 이미 실패한 공급주의 경제론 아닙니까?
(선대인의 "위험한 경제학"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런 경우에 보통 경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가끔 "항상 말해왔으니까" 하고 그걸 빼먹고 가는 경우가 있다보니 저도 말이 단정적으로 간 것 같지만
무슨 말 끝마다 "~사실을 알고나 글을 쓰느냐"느니 "허구헌날 이상적인 논리"라느니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 없는 듯 하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보시건 복습해서 보시건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 이 정도면 알아서 판단 하시겠지요.

[월세]

월세지옥을 맛봐야 다주택자에게 절하고 싶겠지
독일 프랑스 월세가 얼만데
전세는 정말 지속시키도록 정책펴야함

[에흐]

다른건 모르겠고..
집값이 올라야..다주택자도 집을 왕창 사지요
돈가진 사람들이 바봅니까..
전세주려고 집사주게..
월세받아 먹게 집사게 하고..임대소득세 물리겠다..
그래서 세수 확보하겠다면 또 모를까..
저런 의도로 양도세 푼다는건 말이안되고.
돈가진사람들보고 기부하라는거여 머여..하란다고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