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짐이 곧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비정규직인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을 비롯하여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지시했다.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시 공정성 확보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나라가 다 간섭하는 것은…, 단가를 얼마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좀 보완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정부와 회사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백화점 등 판매업자들이 택배비의 일부를 취한다는 말을 들은 후 "택배비를 백화점에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석을 해봐라"며 "백화점이 물건 팔아서 이익 보면 되지,택배 해서 벌 건 없지 않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택배 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 택배가 점점 늘 텐데 여기에 맞는 법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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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우리 명박각하이십니다. 별걸다 간섭하네요. 시스템은 없고 한마디 하면 법을 뜯어고치고 기업압박하는 나라. 이게 봉건 시대 조선이지 21세기 대한민국입니까? 아프리카만도 못한 나라.

[jk]

한진 이제 좆됐음...

쥐색히의 저주가 내릴거라능....

쥐색히가 출동한 곳마다 망하지 않은 곳이 없음.... 쯧쯧

[.]

저런거 자율.시장논리에 맡기면 절대 노동자 편익 절대 이루어 지지 않아요. 택배하시느분들 그 회사 비정규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아닌가요? 저렇게 개인사업자라고 해놓고 실제는 걍 회사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4대보험 안들어 주고 퇴직금없고 뭐 그런..학습지회사도 마찬가지..학습지회사도 몇몇 노동운동가가 힘써서 산재를 들게끔 법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현장서는 아무도 안들었어요. 팀장들이 나 좀 봐달라고 니네가 가입하면 나 회사서 찍힌다고 개인상담하고 지점장이 나서서 들지 말라고 꼬십니다. 결국 사무실에서 아무도 안들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