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살만해질까요?

[대한민국 젊은이]

등록금 반값 반값하잖아요.
반값이 되면 해결되나요?

대학에 안가고 싶은사람도 대학에 가야 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대학등록금이 비싸도 정말 꼭 가야 하는 사람, 공부가 하고싶은사람, 빚을 져서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도 납득할테니까. 그리고 그런 양질의 교육을 시켜준다면요.

하지만 요즘은 이 좁은 땅에 대학이 너무 많아요. 전국 어디에나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은 대학들이 있죠.
전부다 수백만원씩 등록금을 받아요.
왜 대학을 가야하냐면요.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라도 일단 대졸자가 되어야 서류가 넘어가거든요.
대졸자여야 취직한 다음에도 받는 돈도, 대우도, 기회도 다르거든요.

그럼 등록금이 비싼게 문제 이기 이전에 아무나 다 대학을 가야 하는 사회구조가 문제 아닌가요?

[....]

내가 혹은 내자식이 아무나가 되기는 싫으니까 그러는게 아닐까요?

[진홍주]

행복은 성적순도 대학안나와도 되지만....취업은 대졸 아니면 최소 2년제라도
졸업해야 할수있으니 뭐 할수없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은싫어요....대학이 자구책을 내놔서
어느정도 인하하고...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 보조해주면 모를까...

그리고....학자금 대출도 대학다닐때는 이자를 안받고...대학 졸업후 취직한후부터
저리로 해주면 좋겠는데...이건 용의가 없나봐요...결국 살만한 세상은 안오겠죠
치솟는 각종 물가와 세금에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되니까요

[구조조정]

대학수 및 입학정원 구조조정 빨리 해야겠죠.
각가 50%정도
현재 입학정원이 58만명 정도라는데
지금 초등학생들 한해 40만명 정도니까....
대학정원 25~30만 정도로 대폭 줄여야 될 겁니다.

[jk]

그 사회구조를 바꾸기에는 그림이 너무나 크죠. 그걸 바꾸려면 우선은 기업의 채용과정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까지 다 바꿔야하니까요.(이거랑 관계가 아주 크기 때문.. 이걸 적으면 너무나 기니까 패스)

http://v.daum.net/link/17573511
올해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몇조원대라는 기사입니다.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저축은행에는 저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도
대학에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게 오히려 말이 안되죠.

그리고 어짜피 부실한 대학이나 이름만 있는 대학은 "알아서 퇴출"됩니다. 물론 그걸 국가세금으로 좀 더 버티게 하는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어짜피 망할 대학은 돈 지원해줘도 망합니다. 학생들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국가세금으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대학에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구요.

솔직히 세금이 아까워서 반값 등록금 안된다고 씨부리는 사람들 완전 개소리에요.
그럼 기업이나 부실 저축은행과 은행에 갖다뿌린 공적자금은 안아깝고 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주는 세금은 아깝다는건가효??????

금액으로 따져봐도 부실 은행권에 제공된 세금이 훨씬 더 크고 게다가 대학에 대한 세금제공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더 이익이 많이 남는 투자는 없죠. (아 땅투기가 있긴 하구낭.. ㅋ)

[jk]

제가 왜 선 세금지원 그리고 후 구조조정을 말하냐면....

지금현재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크게 두가지인데
1.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2. 부실사학을 우선 없애야한다

이 두개를 가지고 논쟁을 우선 해버리면 정책판단이 늦어집니다.
1번은 대충 어떻게 할수 있는데 2번의 경우 사실 시간이 많이(적어도 5년이상) 걸리는겁니다.
부실사학정리하는것 때문에 질질 끌다보면 애초에 반값등록금 자체가 물건너간 소리가 되버립니다.

그러니 우선은 지원해놓고 그 후에 차근차근 부실사학을 정리하는게 순서로서도 더 맞습니다.
그리고 부실사학을 정리하는데 사학에서
[국가 니가 해준게 뭔데 우리보고 정리하라 마라 질알이냐!!!!!] 라고 말하면 국가가 할말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우선 제공해주고나서
[국가가 세금으로 돈쳐발라서 지원해줬는데도 니네들은 그모양 그꼬라지네? 그러니 문닫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겁니다.

어짜피 돈쳐발라도 안되는 대학은 알아서 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