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있어선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하늘]

성폭행 피해여성 자살..."판사 심문에 모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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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발견한 A씨의 유서에는 성폭행 가해자를 무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자신의 행실을 묻는 재판부의 심문에 충격을 받고 자살을 결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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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하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6&newsid=20110610200...

[마지막하늘]

자세한 내막도 아직 모르겠고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반드시 필요한 적나라한 질문이 던져졌는지 모르지만
판사의 세심한 배려와 공감적 따뜻함이 바탕이 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이런 일 겪으면 그 판사도 좋겠는지. 맘이 안편할텐데..제발 자신의 판단과 판결이 한 우주를 뒤엎는 일이란 걸 알았음 좋겠어요. 항상 신중하고 배려깊은 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징계 대상]

저 판사, 일단은 조사 대상이라고 봐요.
최소한 법원 자체 징계는 받아야죠.

[성범죄]

관련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했다고 하면 심실미약으로 형량을 감해주는 것도 없어져야 하고 오히려 취중성범죄에 한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는 악질범죄지요, 성범죄.
그리고 피해자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수치심을 건드리지 않는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구요.
암튼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후진국 수준보다도 못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족.. 마지막하늘님,,반갑네요. 와락~ =.=;;

[ㅁ]

술에 의한 심실상실 상태 없애야 한다는데 한표요~~~.

[마지막하늘]

정말 좋은 의견이시네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 검찰 단계의 전문보호인력은 물론이고
재판단계에서도 일반형사 재판부 말고 전담 성범죄 재판부가 맡도록 해야
대부분이 여성인 피해자의 인권과 감성을 충분히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인력이 부족하면 순회재판부 형식으로라도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판사와 보조인력 대부분을 여성으로 구성해서요.

58.142.204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피를 눈여겨 보는 편이 아니라서 누구신지 확신이 없이 반가워 하네요^^
반겨주시니 정말 감사하구요... 저도 와락~~ *^^*

[웃겨..]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면서 음주성폭행하면 감중처벌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