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처한 경제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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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어제 강남 공부방에서 20대가 처한 경제현실을 주제로 꿈꾸는 기계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20대가 처한 경제현실의 발제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20대 대학생의 월 평균 지출은 135만원 가량인 반면 하루 8시간 주 5일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70만원 안팎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연 800-900만원), 연애비용, 결혼비용(평균 1억2500만원)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20대가 부모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독립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20대 젊은이들의 개인적 역량 부족이나 능력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데 동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맬더스의 인구론적 관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전개에 대해 간단히 평하고, 직업관과 자원배분의 기준인 가격체계의 심각한 왜곡 문제, 교육의 목적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가 처한 경제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작동원리는 나라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기업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이익극대화의 행동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가계는 효용(만족) 극대화의 행동원리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익극대화의 행동원리에 따라 창출한 이익과 개인이 효용극대화에 따라 선택한 일(노동)과 만족(소비)에 대해 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분배를 할 것인가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는 천차만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분배 체계에 따라 나라마다 각양각색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미국 유형, 일본 유형, 독일 유형, 스웨덴 유형 등과 같이 말입니다.

만일 한국의 20대가 처한 경제현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적 모순이나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모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20대가 똑같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나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모두 현실 상황이나 문제들이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만이 유별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20대 또는 30대 젊은이가 독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만이 유별나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경제의 가격결정 구조가 재벌기업 중심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배 구조 역시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하는 최악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대와 30대 나아가 40대의 젊은 세대와 자식세대가 처한 질곡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포럼의 전국 각지역 <공부방>과 <희망창조준비위원회>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참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많은 국민들께서 본 포럼의 <공부방>과 <희망창조준비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어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

[감사]

합니다.널리 읽어야 할 개념글이군요.

[ㅅㅅ]

오늘 이글 여기저기 도배되네요

[폭동을]

폭동을 일으켜야 할 수준이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폭동을 못하죠.

그냥 출산율 계속 내려가고,
결혼들 안하고 못하고,
그렇게들 몰락에 몰락을 거듭해서
인구가 한 3천만까지 줄어야 나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 50년 이상 걸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