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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좋아하는 여성들도 이젠 시대가 가고있군요

판사도 이젠 조회수 : 490
작성일 : 2011-03-03 16:30:42
서울시내 조차 새내기 변호사 초임이 월300만원으로 깎인지 몇년 됐어요. 앞으로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도 택시기사를 해야할 날이 올 지 모릅니다."

서울 서초동 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2년째 근무중인 새내기 변호사의 하소연이다. 과거 부와 명예를 보장해줬던 변호사의 위상이 추락한 단면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내년에 사법연수원생 1000명과 자격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1500명 등 2500여명이 시장에 나오면 '청년 변호사 실업'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지도 모른다. 특권의 포기, 위상의 추락에 이어 생존의 문제까지 직면한 것이다.

최근 로스쿨생의 검사우선임용 방침에 대해 연수원생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도 이같은 시장 상황이 근저 깔려있다. 판ㆍ검사를 향해 앞만보고 달려왔는데, 기회가 박탈되면 월급 250만~300만원짜리 '법률노동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회원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건수(소액사건 제외)는 지난해 월 1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서울 서초동 일대 소형로펌의 경우 변호사 초봉이 연 3000만~4000만원, 지방의 경우 3000만원도 채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건수임료와 착수금이 10년전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10년전 착수금이 보통 500만원선이었다면 지금은 200만~300만원 선으로 많이 낮아졌고, 일부는 100만원선에서 할인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월 5만원 회비를 못내는 회원이 지난달까지 300명을 넘어섰다. 악성체납회원도 수십명이라고 변회 관계자는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시합격생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은데도 재력있는 좋은가문을 골라 장가 간 한 변호사가 결국 3년만에 파경에 이르렀다는 소문도 들린다. 판검사 임용은 물론 다른 공직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결국 소규모 합동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가 300만원짜리 월급쟁이 전락하자 처가에서 파혼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다.

사업연수생들이 많아지고 로스쿨까지 가세하다 보니 기업의 예우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기업으로 오는 경우, 과장급도 받기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찾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높은 직급을 줄 수가 없다"면서 "특히 진득하게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 변호사 응시생을 대하는 인사담당자의 눈은 까다로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법률'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할 직원 한명 뽑는데 변호사가 41명이나 응시해 40명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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