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보선/내년 선거에서 딴나라당을 찍어야 하나여

[이런데도]

월세로의 대이동’ 빈부 양극화 심화

ㆍ중산층 교육비·생활비 감소…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해야

최근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월 전국의 자가 소유가 아닌 주택 중 전세 비중은 57%. 나머지 43%는 보증부 월세인 이른바 ‘반전세’와 순수 월세였다. 특히 ‘반전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이런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전환 추세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점. 집 없는 자는 지출이 생기고 집 있는 자는 소득이 생기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한 상가에서 만난 주부 한모씨(42)는 최근 전세를 전월세로 전환했다. 지난 2009년 초 114㎡(34평형) 아파트에 전세 1억8000만원으로 이사한 한씨는 올해 초 집주인이 8000만원을 올려달라는 통에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 탓에 모아 놓은 돈이 없었던 것. 게다가 전세 들어오면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다. 한씨는 “여기저기서 다 끌어 모아도 3000만원 정도여서 결국 나머지 5000만원은 월세로 돌려 2억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며 “올해 둘째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월세를 좀 내더라도 학교 가깝고 학원도 많은 이 동네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세대금을 올려 줄 수 없어 이른바 ‘반전세’를 선택한 것이다.

한씨는 “나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평수의 경우 집주인들이 무조건 월세로 전환하려고 해서 결국 좀더 평형이 작은 아파트나 다세대를 찾아 떠난 이웃들이 많다는 것.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는 적어 빚을 내어서라도 전세금을 올려주려 하지만 요즘엔 집주인들이 온통 월세만 선호해 그마저도 힘든 세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 심화엔 집주인의 월세 선호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금리 탓에 월세 이율이 은행 예금이자를 웃돌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9일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임대차 계약 구성비는 1월 기준 전세 57%, 보증부 월세(반전세) 40.2%, 순수 월세(사글세) 2.8%로 파악됐다. 이는 3년 전인 2008년 같은 달에 비해 전세는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보증부 월세는 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640만여 전월세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처분 소득 중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은 20% 수준. 하지만 1·2분위 저소득 계층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격한 월세 전환이 양극화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세체제 무너지면 서민·중산층 붕괴
사실 우리나라 전세는 고금리·주택투기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이 급격히 무너진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지출구조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교육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지출이 많게는 전체 소득의 절반까지 차지하는 현실에서, 도저히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마냥 손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남철관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은 “그동안 전세가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파이 키우기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저소득층이 빈곤을 벗어나는 일종의 적금 역할을 해왔다”며 “일정액 이하의 전세에 대해 월세로 전환치 않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이게 깨지면 소득 하위층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무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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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 전세값폭등. 주인들의 인상요구. 또는 월세로의 전환.
... 그런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 싶어요. 개인재산이니..
세제혜택이라.. 이런 정책 나오면 아마 욕 엄청 먹지 않을까요? 있는 사람만 챙긴다고.

그런데 대체 전세대란의 원인이 뭘까... 의아하긴해요.
주택공급량이 줄어서? 공급률이 줄어서 그렇지 있던 가구가 없어진 건 아닐텐데..
제가 통계치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멸실가구수가 공급수를 상회한건가요.. 아님
가구 공급량보다 결혼 등으로 인한 수요량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2008년 환란이후 집값하락을 우려한 또는 추가하락을 기대하는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편입되서 그런건가요?

전세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이긴 하잖아요. 아마 이거 무너지면 정말 미국처럼 맞벌이가
보편화될지도 모르겠어요. ㅜㅜ
기업과장연봉이 8만불정도 된다던데 여기서 세금내고 무시무시한 의료보험료내고 집렌트료내고나면
정말 남는 게 없거든요. 대중교통없어서 차는 반드시 2대 필요하고..맞벌이 아니면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해도 남는 게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질까요...
에혀.. 답답..

[Gg]

없는사람이 힘든것은 어느정권이 와도 똑같음
노무현때는 서민이 집걱정없이 살았는줄 아슈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거나
전세 폭등으로 고통받거나

별 차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