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수사권 남기기를 원 합니다
왜냐면 경찰은 지역주민과 결탁할 수 있고 경찰 수사관이 검찰보다 못 하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검찰수사권을 남기려는 이유는 지 공소를 취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싫습니다
내로남불도 싫고 공산당 같은 자유경제주의 정책이 아닌 국가주의 정책으로 집값도 물가도 망치고 노란봉투법이며 임대주택이며 토지공개념등 저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중도는 고민입니다
요구권은 줘야된다 생각함
저랑 같은 고민이시군요^^
이번에는 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서 묻는데요, (시비거는거 아닙니다. 진짜로)
경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요.
똑똑하고 지능적인 검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 괜찮으세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경찰 검찰 어느누구도 믿을수가 없어요
둘이 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쪽 죽이고 몰빵하면 다 비리생기는거 마찬가지 아닌가?
왜 한쪽을 완전히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나는 둘다 살리지 않고 한쪽을 완전히 죽이려는 쪽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에요. 검찰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요? 범죄자에게 유리할까요? 일반 국민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모든 경찰이 법을 꿰고 있을까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핍박 받았으니 폐지해야 된다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ㄴ정답인데
이제는 두 개의 당으로 선명하게 국민이 갈라졌기에
중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책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에 투표를 하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원글님처럼 검찰수사권, 노랑봉투법 이런 저런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뽑은 후보가 아닌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A 인데
자꾸 B쪽으로 간다고 해서
한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한 발 전진, 두 발 후퇴, 다시 전진, 다시 후퇴
이러면서 쭉~흘러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정책이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정책이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가 좋은 수도 있더라구요.
다만 남들에게 휩쓸려서
같이 돌 던지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소권 영장청구권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사권을 주자구요?
검사들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한테 보완수사요구권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공조해야지 검찰만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구요?
그래서 쫄따구 검사들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적 있나요?
궁금해서 묻는데요, (시비거는거 아닙니다. 진짜로)
경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요.
똑똑하고 지능적인 검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 괜찮으세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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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정치인들 이야기이지
정권 잡으면 이당이나 저당이나 권력이용해서 상대방 괴롭히고 자기당 잘못은 넘어각고 똑같지죠
그걸 검찰을 못 이용하면 경찰권력 주어 경찰 이용하겠지요
95%검찰일은 일반국민입니다
일반국민은 가해자 잡는 똑똑한 검찰 원합니다
박근혜가 만든 증권거래범죄자 특수검찰 조직을 문재인때 없앴어요
너무 아쉬어요
보완수사 요구건이라했음
내 편의 보복을 위해 한쪽을 완전히 죽이려는 쪽은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꼬라지 봐봐여 지들끼리도 싸우는게 결국 니편 내편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수가 제대로만 섰어도 저꼴 나는 민주당이 이렇게 득세하진 못했을 것을.
현 폐지 추진안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은 있습니다. 아래의 김용민 의원 글내용에도 설명되어 있구요.
폐지 추진안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은 있습니다. 아래의 김용민 의원 글내용에도 설명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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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이 아닌 보완수사를 검찰이 갖기를 원합니나
경찰 검찰이 수사해야지 뭔 요구권으로 피해자만 힘들게 하나요?
경찰 검찰 어느누구도 믿을수가 없어요
둘이 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22222
경찰 검찰 어느누구도 믿을수가 없어요
둘이 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33333333
근데 이재명 공소취소도 원치 않습니다
저랑 같은 성향이네요..보완수사권 관심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더더욱 남기는게 좋을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더군요.,.82 에서만 발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초과이윤 부동산 문제 등등도 국가가 너무 간섭하는거 싫어요
이재명 잠시 지지했었는데 내나 뉴이재명이 였는지 훨씬더 공산당 같은 민주당이 더 싫어요.
보완수사권 남기고 저런 공산당 같은 경제 정책만 안쓴다면 다시 이재명지지 할 의사 있어요
민주당은 ㄴㄴ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영국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김용민 의원 개혁 정리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검찰청이 왜 없어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나쁜놈들은 있습니다
일부 나쁜검사때문에 그래야한다?
그럼 경찰이 나쁜짓하면 경찰청도 없어지나요?
저랑 같은 성향이네요..보완수사권 관심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더더욱 남기는게 좋을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더군요.,.82 에서만 발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초과이윤 부동산 문제 등등도 국가가 너무 간섭하는거 공산당 같아서 싫어요
이재명 잠시 지지했었는데 내가 뉴이재명이 였는지 훨씬더 공산당 같은 민주당이 더 싫어요.
보완수사권 남기고 저런 공산당 같은 경제 정책만 안쓴다면 다시 이재명지지 할 의사 있어요
민주당은 알고 보니 더 공산당 같아서 절때ㄴㄴ
저랑 같은 성향이네요..보완수사권 관심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더더욱 남기는게 좋을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더군요.,.82 에서만 발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초과이윤 부동산 문제 등등도 국가가 너무 간섭하는거 공산당 같아서 싫어요
이재명 잠시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물런 싫어요)내가 뉴이재명이 였는지 훨씬더 공산당 같은 민주당이 더 싫어요.
보완수사권 남기고 저런 공산당 같은 경제 정책만 안쓴다면 다시 이재명지지 할 의사 있어요
민주당은 알고 보니 더 공산당 같아서 절때ㄴㄴ
작성자 :
루비반지
같은 성향이네요..보완수사권 관심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더더욱 남기는게 좋을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더군요.,.82 에서만 발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초과이윤 부동산 문제 등등도 국가가 너무 간섭하는거 공산당 같아서 싫어요
이재명 잠시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물런 싫어요)내가 뉴이재명이 였는지 훨씬더 공산당 같은 민주당이 더 싫어요.
보완수사권 남기고 저런 공산당 같은 경제 정책만 안쓴다면 다시 이재명지지 할 의사 있어요
민주당은 알고 보니 더 공산당 같아서 절때ㄴㄴ
민주당쪽에 살짝 기울어진 중도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경기도지사 남경필 딱 한번 빨간당 찍어봤네요...
이재명 윤석열 붙었을때 기권 처음 해봤고
이번 대선.. 이 찍었어요 ㅠㅠ 차라리 기권을 할껄..
윤석열 계엄할때 죄책감이 덜했는데... 이번에는 후폭풍 쎄게 오네요..
시의원 13세이하 성범죄 검찰의 수사 못하게 기각하는 행태는 어찌보는지 궁금...
저도 같은생각이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면 저렇게 공산주의같은 정책을 펴는지 신기...
그것도 내거는 예외..
시의원 13세이하 성범죄 검찰의 수사 못하게 기각하는 행태는 어찌보는지 궁금...
ㅡㅡㅡㅡㅡㅡㅡ
경찰조직 수사권 다 주면 더한일이 일어날걸요?
그래도 둘이 조사하니 이 정도지
경찰 조직은 국민과 만나요. 검찰은 만날일이 없고
경찰 조직은 친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비리 엄청 날걸요
시의원 13세이하 성범죄 검찰의 수사 못하게 기각하는 행태는 어찌보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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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만 수사권 다 주면 더한일이 일어날걸요
그래도 둘이 조사하니 이 정도지
경찰 조직은 국민과 만나요. 검찰은 만날일이 없고
경찰 조직은 친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비리 엄청 날걸요
시의원 13세이하 성범죄 검찰의 수사 못하게 기각하는 행태는 어찌보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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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만 수사권 다 주면 더한일이 일어날걸요
그래도 둘이 조사하니 이 정도지
경찰 조직은 국민과 만나요. 검찰은 만날일이 없고
경찰 조직은 친분이 있는 사람 비리 엄청 날걸요
경찰 검찰 어느누구도 믿을수가 없어요
둘이 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4444444
민주당은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리콴유 집안이 대대로 숨어서 독재하는 잘사는 북한이에요.
국가 소유땅이 80%이상이며 그 어떤 정치비난 안 돼요.
민주당은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리콴유 집안이 대대로 숨어서 독재하는 잘사는 북한이에요.
국가 소유땅이 80%이상이며 그 어떤 정치비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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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싫어요
시의원 13세이하 성범죄 검찰의 수사 못하게 기각하는 행태는 어찌보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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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만 수사권 다 주면 더한일이 일어날걸요
그래도 둘이 조사하니 이 정도지
경찰 조직은 국민과 만나요. 검찰은 만날일이 없고
경찰 조직이 수사권 다 주고 수사권 종결하면 친분이 있는 사람 비리 엄청 날걸요
유리한게 바로 수사 더 못하게하는거잖아요
아니 경찰도 수사하고 그게 미흡하면 검사가 더 수사하게 요구한다는건데
왜 이걸 못하게해요?
민주당들 이해가 안가요
서민들 죽이는 정치만함
경찰 검찰 어느누구도 믿을수가 없어요
둘이 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맞아요~~~~기소 수사는 분리되어야죠
경찰에 보완 수사하라고 하면 그 사건 핑퐁처럼 천년만년 왔다 갔다 하면서 뭉개지는 거에요, 보완 수사하라고 하는 순간 새 사건으로 처리되고요. 검사가 보완수사해서 이거 잘못했네? 하지 못하는데 경찰의 무능함, 전문성 부족, 안일함, 게으름으로 미뤄지거나 뭉개지는 사건은요?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갖는 속성이 그래요.
청주 시의원 성범죄는 검찰에 기각으로 가장 중요한 폰도 조사를 못하고있습니다..여기서 검색만해도 얼마나 심각한 중범죄인지 모른건지 모르고 싶은건지...아 그냥 나몰라 수사권 줘 로 들리네요..검찰에 악행을 알고싶지 않은건지 ..
의도가 있는건지...
조사 받는 정치인이 그렇게 억울해요? 표창장 안 만들고. 뇌물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 보호해야 하니 보완 수사권 없애자고요? 그거 없앤다는게 무슨 뜻인지 알고 없애자는 건지? 검찰 개혁 하자고 전문가들이라고 모아놓고 논점도 없다는데. 개혁이라는 말 말고 뭘 개혁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저 예전에 사기 당한 사건 증거도 있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범죄자 말빨에 현혹되더니 불송치 결정난거. 검찰에 재수사요청해서 사기 판결 나왔어요. 그때 경찰의 역량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들이 엄청나게 법 공부해서 경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보고 가족이 피해봤는데 비전문가가 수사하고 죄가 없다면 없다고 믿고 아 그렇구나 하고 싶다는 거에요? 그들이 능력있다 치면 누가 견제할 건데요?
공부실력차도 보라고 경찰과 검사중에서 누가 머리가 더 뛰어난지?
의사와 간호사 같은거잖아
의사가 다 못하니 간호사에게 오더내리듯
경찰 검찰 어느누구도 믿을수가 없어요
둘이 견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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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의 그 막강한 독점적 권력 중 겨우 하나인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권 분리가 안됩니다. 티끌만한 수사권 하나도 확장시키는건 일도 아닐거란 예측입니다. 보안수사요구권은 남겨뒀습니다.
저 예전에 사기 당한 사건 증거도 있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범죄자 말빨에 현혹되더니 불송치 결정난거. 검찰에 재수사요청해서 사기 판결 나왔어요. 그때 경찰의 역량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들이 엄청나게 법 공부해서 경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보고 가족이 피해봤는데 비전문가가 수사하고 죄가 없다면 없다고 믿고 아 그렇구나 하고 싶다는 거에요? 그들이 능력있다 치면 누가 견제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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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는 정치인이 그렇게 억울해요? 표창장 안 만들고. 뇌물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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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보완 수사하라고 하면 그 사건 핑퐁처럼 천년만년 왔다 갔다 하면서 뭉개지는 거에요, 보완 수사하라고 하는 순간 새 사건으로 처리되고요. 검사가 보완수사해서 이거 잘못했네? 하지 못하는데 경찰의 무능함, 전문성 부족, 안일함, 게으름으로 미뤄지거나 뭉개지는 사건은요?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갖는 속성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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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제 생각과 똑같으시네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길 원하는데 정황상 이재명 공소취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정쩡하게 있어요.
왜 수사를 못합니까?
중수청가서 수사하면 됩니다.
원글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지 수사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하면 돼요.
그런데 검사들이 우리모두 공소청으로 갈테니 공소청에 수사권도 줘.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소청에서 수사기소 영장청구 다 하겠다는거예요. 검찰개혁 하기싫다 소리죠.
이런 신과같은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사는 이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검사도 수사권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은 기소법정주의라 기소여부를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소편의주의라 검사가 무려 기소불기소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죄를 만들지 안 만들지도 검사가 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도 검사가하고(실은 검찰수사관들이 다했지요) 영장청구도 검사가 합니다.
이걸 계속 하자고요?
검사가 신으로 군림하는 짓을 계속 하자구요?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2프로, 검사가 피의자인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0.1프롭니다.
잘 모르면서 이런 글 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