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 매매의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은 쓸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해야죠
지난번에도
다주택자가 이 세입자의 갱신권 때문에 집 못 파니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 갱신권은 쓰지 못한다고 예외 적용하고
이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조차 못지켜서 예외 적용할 거면
관련법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못지켜서
조합인가설립 전에 팔려고
17.7억 근저당까지 해놓으면서 꼼수써서 팔 정도면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규제
임대차3법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만들면 뭐합니까?
대통령부터 안 지키고 꼼수로 피하던가
아니면 대통령 지위 이용해
예외로 한시적 허용해 버리는데?
대통령도 못 지키는 규제는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 많은 국회의원으로 졸속으로 만든법이 한두개에요
국민만 힘들게 만들더니
정작 지들은 편법
원래는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이 아니던
기업의 공장설립 해외투자도
노랑봉투법으로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더니
이제와 삼전노조가 호남반도체 공장 설립 반대하니
호남만 노란봉투법 예외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뭔 놈의 민주당이 만든 법은 예외가 이리도 많은지 ㅉㅉㅉ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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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해 만든법이네요
그러고도 편법으로 팔고
왜 지는 못 지켜 법안 바꾸고 편법 써야 하는것을
국민에게 하게 규제 만드냐고요?
양심들 있어라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능력_자금력 있는 사람만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듯,,, 아무것도 없는 소시민은 그냥 엎드려 살거
국회의원 수는
여야가 비등비등해야 견제가 되는데..
다수의 국민들과
자게 악다구니들은
이런 세상을 원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