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야말로
개인의 사적 감정을
검찰개혁에 집중하는것같다
어느 권력이든 견제세력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상태의 경찰권력이
과연 최선인것인지 의문인 상황이라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역시
제한적으로나마 있어야만 한다.
정청래같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었다면
검찰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제한적으로나마
반드시 있어야하는데
전면 폐지를 주장하여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고
검찰개혁을 논쟁의 문제로 질질 끄는
정치인들의 속내야말로
매우 의심스럽다고 본다
당연하죠
그 피해가 국민인데
복수를 위한 검잘응징
수사권은 원래 경찰일이고
검사는 기소권으로 경찰 견제하는거에요.
수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검찰이 기소 안하면 끝이니까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검찰 힘이 지나치게 세져서
검경 견제가 망가지고
정치검찰 문제가 그대로 지속 되는 거에요.
검찰 수서권 완전 분리가 정답이에요
20년 준비한 민주당이 그럼 1년만에 국민 생각한다는건가?
1.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
2. 보완수사 요구하고, 제대로 안 될 시 중수청 등 다른 청에서 수사하게 하면 됨
어차피 지금도 검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검찰수사관들이 수사함.
이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감. 경찰에서도 가지만, 다른 조직이 되는거라서, 공소청 안에서 수사하는 것과는 다름.
3. 보완수사 요구 시 특정한경우,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면담권 등이 추가로 들어갔음
대책도 충분히 돼있어요
보완수사 요구해도
강제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경찰이 수용하지 않으면
보완수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대책이 충분하다는 것은,
모든게 이상적인 컨디션일때만 가능한것이기에
매우 큰 착각입니다.
보완수사 요구시, 강제 및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그래도 미진할때, 보완 수사 재 요구 및 수사 주체를
바꿔서라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을 대체할
기능이 준비되어야해요
보안 판결권
먼저하고
기소권이야말로 오히려 여러 권력기관에 분산해야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주고
기소권을 분산하는게 더 나아요
원글님, 지금 이런 논의를 민주당운 20년가까이 해왔고
이미 다 동의가 끝난거에요.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이미 끝날걸 시비 그만걸어요
원글님, 지금 이런 논의를 민주당은 20년가까이 해왔고
이미 다 동의가 끝난거에요.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이미 끝난 토론에 시비 그만걸어요
토론과 동의를 했어도
현 시스템 상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면
토론과 동의 내용도 바뀌는것이지,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데도
합의사항이니 강제 이행하라고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동의한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토론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동의와 합의가 있었어도,
이 정도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존재)하는 상황이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도
법적 효력을 중지시킬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
동의와 합의했으니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알게됐는데도
강제이행하라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생각하는 정치인인지
매우 의심스러운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동의와 합의가 있었어도,
이 정도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존재)하는 상황이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법적 효력을 중지시킬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
동의와 합의를 했으니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함에도
강제이행하라는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생각하는 정치인인지
매우 의심스러운겁니다
이재명이 발목잡는데 무슨
지 공소취소가 더 중요한거지
공약을 지키세요 그다음에 수정하고요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있으니 그렇게 참여하고 또 중수청에서도 검찰이 같이 합니다
이미 다 한 이야기인데 뭘 또 다시 하자는 건가요
잘 모르시면 공부하시고 발 잡아채면서 지연시키지 마시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기소권이나 제대로 잘 행사하길요
기소권은 독점이이에요 보완이고 뭐고가 없으니 이제 기소권한 나누고 견제하는 거 이야기하는 단계로 넘어갑시다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 주는조건으로
진행했으면
진작에 검찰개혁 끝났고
위에 39.119같은 국힘들 거지같은 논리비약도
안 들어도 됐을것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발목 잡아끄는 정치인들때문에
결국 검찰개혁 못한거잖인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권을 주는 것과 같아요 잘 모르시면서 가타부타 마시길요
공약은 기소 수사 완전 분리였으니 잘 지키고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기소수사 분리 공약을 어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사권을 주는것과 같다는 빈약한 이유로,
치명적인 문제점 투성이인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검찰개혁 주장하지마세요.
후손들에게 죄짓는 겁니다
민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제한적으로 필요한거
인정하죠?
사법체계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싶으면
전면폐지같은 x소리하는 자가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역적이에요.
혼자 뭐 아는척 잘난척 나라 걱정하는척
여기 애국 시민 아닌분 없으니
나라의미래 걱정은 마세요
이나라 국민은 어떤 난간이 와도
다 극복하니까
20년 논의 했으면 끝날때도 됐어요
역적은 원글같은 자가 역적임.
무식히면 좀 닥치고 있으셈
공약 어긴 것에 대해 한마디도 없고
역적이니 x소리니 과격한 말만 하고
우기는 건 뭐랍니까 님도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보다 정치 검찰 문제가 컸었으니까
지난 20년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음.
지금처럼 경찰조직이 썩어빠진걸
적나라하게 모든 국민들이 알았던적 있었나?
경찰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견제 수단 없이
무조건 전면폐지만 주장하는건
정치병 환자인거지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닌거.
정치신념때문에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의 미진한 수사능력으로
고통받는것을 외면하는것은,
참으로 천벌받을 생각들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정치신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것.
원글은 경찰문제를 이제 알았어요? 무슨 구닥다리같은 소리를 하는지? 그 문제는 예전부터 회자된 건데 이제 아신거예요? 중수청 등은 그래서 논의된 거예요 이제까지 논의된 맥락 역사 1도 모르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란 댓글이 무슨 이야기인줄도 모르는거지요 아이고
원글같은 사람이 검찰개혁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서 끝까지
이 정도로 짜고치면서
수사 조작하는걸 모두 잘 알았다니
그게 더 놀랍네요!
저는 이 정도로 수사가 개판인거
이제 알았어요.
문제없는 조직은 없다지만
이 정도면 경찰이 아니고 소설쓰는 작가 수준.
정치검찰과 뭐가 다릅니까?
원글같은 사람이 검찰개혁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서 끝까지
정신차리세요!
이재명이 맞아요.
보완수사권 일부 제한적으로 줘야됩니다.
다른건, 이재명이 틀린것도 많지만.
이통은 후보일때부터 일부는 검찰에 수사권 남겨놓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야죠
그랬다면 우리도 대선후보로 안 밀었죠
이제와서 저러니 환장 할 노릇이죠
자기네가 말 바꾸면서 남탓은 무슨...
검찰 수사권 박탈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ㅋㅋㅋㅋ
검찰 수사권 박탈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ㅋㅋㅋㅋ
님 논리면
검찰 사건 피해자들 고통받는것을 정치에 이용해 공약으로 내세운건가요?
씌우기 들어왔네요
누구탓이래?
일단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니탓이라고 덮어씌운다
상대방이 해명하게 한다
논점흐리고
튄다
전형적인 작업수법 시작한거 봐선
대응팀 가동했네했어..ㅎㅎ
(한인섭 페북)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법무부) 그 첫 내용이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214589&page=1&searchType=sear...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 과제인제
안 할거면 돈 들여서 왜 만들고 발표했죠?
국민 상대로 장난 합니까?
홍기원 법안은 노골적인 검사 직접 수사권이다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214697&page=1
국민들이 다 바보는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