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어려워, 법사위 반대가 더 많아

[Klm]

범여권 법사위원 4명 반대 입장… 통과 힘들어
서영교도 "확실히 대안 마련해 반영하겠다" 강조

https://v.daum.net/v/20260714162308362

 

민주당이 이제 국민 여론 의식하네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다행이예요. 

최욱 큰일 했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

민주당이 이제 국민 여론 의식하네요.


어떤 국민이요?
검사 나으리들이요?

[ㅇㅇ]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진짜 역사를 새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세대는 검찰공화국에 살게하면 안됩니다

[..]

검사도 국민이긴하죠.
검찰개혁은 안하기로 한듯요

[...]

법사위 이재명 호위대로 바꿔놓고
저짓할려고

[제대로된]

대안 마련도 없이 무조건 외치기만 했죠.
수사, 기소는 확실히 분리가 됐으니 대안 마련해서 검찰개혁 완수 해야죠.

[..]

기승전 공소취소인 그 인간이 보완수사권 주기로 했나보네

[39.119]

뭐가 분리가 됐나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데? ㅋㅋㅋㅋ

보완수사로 수년을 끌수 있다든데? ㅎㅎㅍ

[ㅇㅇ]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반드시 해야한다

[지금]

검찰이 재수사권을 가지게 됐다는 소리를 하는데, 뭐가 수사 기소 분리인가요?

그냥 문재인 이전으로 돌립시다
검찰이 그렇게 인권 수호 하고
사건 암장 절대로 안 하고
검사 가족이나 끼리끼리 절대 안 봐주고
수사도 공명정대하게 하는데,

수사 기소 뭐하러 분리하나요??

검찰은 너무나 훌륭한데,

오로지 딱 한 명.
오직 이재명 수사만 조작 수사했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조작수사 국정조사 해놓고 박상용 하나 징계. 그것도 두 달.

그리고 그 국정조사 목청 높였던 사람들이 검찰에게 재수사권을 주자??

문재인은 검찰개혁 한 게 없다면서요. 그 이전으로 돌립시다.

[민주당]

민주당 이제야 국민들 눈치보네요.
딴지 눈치만 보는 당대포 없어지니 정신차리는구나

[대선 공약으로 왜]

걸었지?

검찰개혁으로 표 받고
검찰개혁건 갖고가 시간 끌고 17억 쓰고
토스하고
법사위엔 이재명 변호사 출신들은 보완수사권 반대하고

공약 불이행 = 국민 대상 거짓말 한 거 잖아요?

[그런데]

82에 댓글봇 있나요?
한 글자도 안 틀린 댓글이 왜 이리 많아요??
몇 번 복사한 정도가 아니라, 글마다 똑같은 댓글은 댓글봇 아닌가요??

[..]

검찰개혁 대선 공약후순위이고 대안 잘 만들어 만들면 돼죠.
4년 남았는데..
레임덕 오고 나면 하기 어럽다라는데 막약 그렇다면 민주댱 의원들조차 하기 싫단 얘기가 명백한거죠.

[프린]

둘다 부패하고 믿을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권한을 한쪽으로 몰아주자는 거죠
권한을 몰아줘서 부패함으로 입는 국민의 피해를 생각하면 권한을 서로에게 주며 서로 감시하면서 하는 비용이 더 드는건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봐요
보완수사권이 있음 보완기소권이라도 줘서 상시가 아닌 검찰부패로 기소가 안될때 쓸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 주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봐요
여지껏도 겪어왔는데 권한 몰아주기로 지금 당장 이익을 볼정치인들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거지 국민에게 좋은것은 아니예요
권력집단에는 항상 감시, 처벌할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봅니다.
결국 권한만 주면 모든 기관이 선관위꼴이 될테니까요

[ㅇㅇ]

이럴꺼면 검찰청 그냥 두면되지
머하러 중수청.공소청으로
국민세금 들여서 간판갈이 하는거지?
그럼 그냥 놔둬라
돈낭비하지말고

[..]

검찰청 그냥 그대로 둬라..
정권 끝난뒤 검찰한테 한번 당해봐..
정권이 영원할꺼 같지??

[ㅇㅇ]

경찰 뭘믿고 수사권을 다 준답니까??
대안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