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검찰개혁이 1호 공약이라고 하는데
1호 공약은 <AI 3대강국>입니다.
검찰개혁은 10호 공약 중 9호 였어요.
주요 핵심 공약은
민주주의 및 국가 구조 개혁: 내란 극복 및 민주주의 회복,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도입,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권력기관 개혁 추진.경제 및 산업
100조 원대 정부 지원 투자를 통한 AI·미래 에너지 강국 도약 및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건설
민생 및 소상공인 가계 부채 완화 및 소상공인 경제 회복 지원.국토 균형 발전: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적기 건립
등이예요.
공약이행율 90% 넘는다고 홍보했으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이건 뭐 온 힘을 다해 검찰개혁을 막는 느낌이네요.
검찰개혁 하는 중이잖아요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왜들 난리인지
법안을 대통령이 만들어요?
이잼과 문통이 스탠스가 같더고만..
오늘 대통령 하명 발의해서
검찰에게 수사권 남겨주기로 했어요.
검찰개혁 안한다는거에요
상황 파악 못할만큼 국민이 바보가 아님에요
상황 파악 못할만큼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이 멍청한거에요.
기소와 수사는 이미 분리돼었어요.
왜 자꾸 사안을 비틀어 대는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해 찬성이 일반 국민들은 20프로대 ㅠ
39.118.xxx.199
사안을 비틀어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주는건
이재명이에요.
오늘 법안 보시면 공소시효 다가오면 검찰이 수사할수 있게 해놓았어요.
사건 쥐고 있다 다 수사할수 있는거에요.
수사권이 뭐가 분리가 돼요?
저렇게 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눈가리고 아웅인가요?
기소와 수사는 이미 분리돼었어요.
검찰에게 수사권 주면
기소 수사는 분리 왜 한거에요?
어차피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기존과 뭐가 달라요?
이게 개혁이에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해 찬성이 일반 국민들은 20프로대 ㅠ
어디서 조사 한거에요?
보완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뮈가 국민에 도움되는지 법 개정하게될거라봅니다
이걸로 검찰개혁 끝난게 아니예요
개혁을 하려면 일단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고
그후에 수정해나가야지
수사권을 그대로 두고 무슨 개혁을 한다는거에요?
공약이행율 90% 넘는다고 홍보했으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이건 뭐 온 힘을 다해 검찰개혁을 막는 느낌이네요.22222222222222222222
...
외치니 결사반대한 이유네
10월로 약속한 공소청, 중수청 출범 준비 한개도 안되고 있대요
법무부 아무것도 안한다고요.
일부러 안하고 있는거잖아요.
세부 법안 만들려면 10월 출범 이미 늦었대요
도대체 무슨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는거에요?
검찰개혁 막는중
아니 이미 검찰 쪼개서 중수청 공소청 나눴고 지금도 계속 논의하라고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 못하게한다 왜 그러는거에요?
부작용 생길까봐 공론화 해서 더 토론하라는거잖아요.
급하게 졸속으로 하고 나서 장윤기사건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대책있냐고요. 대책이라고 말나온게 대책이 하나도 안되는건데
그냥 밀어붙이자는건 정권 넘기자는거랑 뭐가 다르죠??
검찰개헉한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뻔뻔한 사기꾼
노통사망후에 검찰개혁 얘기나왔는데 20년간 논의했으면 된거아녜요? 무슨놈의 숙의는 영원히 한담
누가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개혁 얘기 첨나온줄
제일 첨에 대선나왔을때 1호공약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 정부 부패 척결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