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라>
고 이채원 양의 애달픈 죽음에 한없는 슬픔과 조의를 표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도한 범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형벌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검찰이 2차 수사(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을 강간살인으로 죄명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가해자 부친의 은폐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찰은 이 기회를 틈타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에 맞춰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범죄자 편이라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정치수사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콜라보는 과거 많이 보던 풍경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그에 발맞춘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심지어 수사받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그 시절은 어디 갔을까요? 온 국민이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목놓아 울부짖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서 잘못한 경찰관들은 엄히 처벌받겠지만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들은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버지 경찰의 문제는 아버지 검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 사수를 위해 벌이는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모든 경찰이 수사를 망쳐 범죄자 천국이 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들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 주기 바랍니다.
출처: 박은정의원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