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GhMyh_-55Q?si=WocDIdwUwoB3lQxC
개인이 sns 에 올리거나 게시판에 글쓰고 댓글 쓰는건 아무런 상관없음
그리고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것임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과징금도 법원에서 거짓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또다 시유포 할때만 적용됨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팩트체크]정부가 '가짜뉴스' 딱지붙이면 과징금 10억?
그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26-07-07 20:42:16
IP : 211.177.xxx.1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짜뉴스
'26.7.7 8:48 PM (114.204.xxx.182)무조건 운영자한테 신고해야함.
운영자가 여러번 방치할경우 과징금 10억.
이거 아닌가요?2. ㅎㅎㅎ
'26.7.7 8:50 PM (112.157.xxx.212)그래서 맨날 거짓말 퍼나르던 알밥들
발등에 불떨어져 난리더라구요
어떻든 거짓으로 인격을 말살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거지같은 먹사 정치쓰레기들이 기레기 들이 소설써서
뒤집어 씌우기를 못하겠죠3. 디씨일베
'26.7.7 8:51 PM (180.65.xxx.218)디씨일베 엠팍 운영자 매달 10억씩 과징금 탈탈 털렸음 좋겠네요.
혐오 비하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돈벌게 해주면 안됨4. 법원에서
'26.7.7 8:53 PM (112.157.xxx.212)거짓이라고 판결난것들
우려우려 사골보다 더 자주 써먹더니
잘 됐네요
이젠 금융치료가 코앞이라 거짓말로 인격말살 하는 행위는 못하겠네요
거짓말 조작으로 사람 여러명 잡은
그놈은 이제 패가망신하게 되는건가요?5. ...
'26.7.7 8:54 PM (211.196.xxx.66)무조건 찬성 입니다... 인터넷이 지금 엉망진창..?
,가짜뉴스.가짜이야기.짜집기등등..6. ..
'26.7.7 8:57 PM (211.36.xxx.208)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면 신고하면 되겠네
7. ..
'26.7.7 8:58 PM (211.36.xxx.208)연어술자리도 법원에서 가짜라고 판명났으니 입꾹처닫겠네 ㅋㅋ
8. 민주당과
'26.7.7 9:06 PM (119.71.xxx.160)국짐 중 어느쪽이 더 불리할 지? 궁금. ^^
9. 내란견들
'26.7.7 9:08 PM (114.204.xxx.182) - 삭제된댓글늘하던짓 못해서 어쩌누.
꿀이다.
가짜뉴스 혐오 볼때마다 신고해야지 ㅋ10. 내란당 지지자들
'26.7.7 9:10 PM (114.204.xxx.182)늘 하던짓 못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할듯 ㅋ
11. ...
'26.7.7 9:14 PM (175.194.xxx.151)금융치료 좋네요
12. 그럼
'26.7.7 9:35 PM (112.160.xxx.43)82쿡도 대상이겠네요
양쪽 극열 지지자들 때문에
애먼 관리자들만 눈에 핏줄터지도록 검열하겠어요13. ㅡㅡ
'26.7.7 10:12 PM (112.156.xxx.57)민주당발 가짜뉴스들도 해딩되는거죠?
82가 청정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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