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산하 검찰개혁TF 정부안이 도대체 어떤 수준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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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산하 검찰개혁 TF 예산이 17억이라는데

도대체 그동안 한게 뭐길래

정부안도 못내미는걸까.

 

 

신장식의원 '검찰 폐지 D-99, 혹시 의도적 게으름 아닙니까?'. jpg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4&document_srl=887123983

 

 

국무총리실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퇴행적 공소청법 정부안 심의를 거부한 박은정 의원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874386029&statusList=HO...

"왜 다시 논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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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 줄사퇴 "당혹감 넘어 뒤통수 맞는 모욕감 느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734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17억]

어디로 흘러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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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검찰개혁추진단 17억’ ‘부동산감독단 9억’ 신규증액…李정부 지원사격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927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후속조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에
17억32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

유튜버들한테 가쓸까아~~

[일단]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정리했어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국회를 존중한다고 했네요.


그동안 보완수사권 페지를 일관적으로 외쳐왔으니
국회도 법안을 만들어놨겠죠?
이제 국회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국회도]

국화도 법안을 만들어 놨겠죠? ㅎㅎ
더쿠랑 똑같은 논리구만
민주당 논의하던거 청와대 뜻이라며 팔비틀며 중단 시켜놓고 여기에 당은 끼지말라 해놓고

이제와서 우린 아무 안도 안내놓을거야..
그동안 당이 법안을 만들어놨겠지?허고싶으면 그걸 내놓든지..
뭐 안만들어놨어?여태 쳐놀고 뭐했어 이 ㅈㄹ... 아휴 진짜

[122]

님 댓글은 딴지 논리

이재명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례를 보면 국민에겐 필요하고

근데 정청래 조국혁신당이 무조건 폐지여야 한다고 하니!
국회에 숙의를 하라고 했고
끊임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쳐대니
그럼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말을 지킨 거
원하는대로 하라는데 왜 ㅈㄹ.. 아휴 진짜

[그리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해뒀겠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상상이되는데
법안이 궁금하네요.

[조성은씨]

말로는 문통이 80% 완성했고
20% 하면 되는데
이재명과 김민석이 문통이전걸로 돌리는거
정청래가 막은거라고
지금 유튜브에서 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