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을 기점으로 세무사법 및 관련 광고 금지 기준 개정
82쿡 회원님들 혹시 피해사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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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세청 추징과 가산세 폭탄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세무 플랫폼들은 주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대량으로 신고를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액을 무리하게 만들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공제를 끼워 넣었다가 나중에 국세청 사후 검증에 걸려 집단으로 추징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피해구제센터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밝혀진 대표적인 유형과 실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부당 공제 남발 유형 (가장 흔한 사례)
장애인 공제 무단 적용 사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거나 관련 증빙 서류가 전혀 없는데도, 플랫폼 알고리즘이 환급액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의로 '장애인 추가 공제'를 넣어 신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사례: 이미 다른 가족(부모나 형제)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부양가족인데도, 플랫폼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양가족으로 또다시 중복 등록해 과다 환급을 받게 유도했습니다.
실제 피해 결과: 납세자들은 플랫폼이 계산해 준 대로 "돈을 돌려받는다"며 좋아하고 수수료까지 냈지만, 1~2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부당 공제 소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돌려받은 환급금은 물론이고, 부당 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당 시 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 수백만 원을 토해내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2. 프리랜서 필요경비 '묻지마' 부풀리기 유형
3.3% 원천징수를 떼는 프리랜서(디자이너,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들을 대상으로,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등)이 없는 경비를 플랫폼이 유도 질문을 통해 과다하게 책해 신고했습니다.
실제 사례: 프리랜서 A씨는 플랫폼을 통해 "1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수수료를 내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국세청이 플랫폼 이용자들을 일괄 기획 점검하면서 "적격 증빙이 없는 경비 1,200만 원을 전액 부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원래 받은 환급금 180만 원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총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3. 수입금액 고의 누락 유형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 간병인 등 여러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특정 회사의 수입 금액을 아예 누락한 채 환급 신고를 진행해 일시적으로 환급액이 나오도록 조작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 (면책 조항)
이러한 추징 사태가 터졌을 때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항의하면, 플랫폼은 이용약관에 숨겨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발을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