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법무장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인정..."내란 가담해 후속 조치"...특검 구형량보다 5년 더 늘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0115?sid=102
ㅡㅡㅡㅡㅡ
내란청산=검찰개혁=국민이 원하는 것.
이진관판사의 판결은
법적용의 상식을 보여 준 것,
[속보] '내란 법무장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인정..."내란 가담해 후속 조치"...특검 구형량보다 5년 더 늘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01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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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검찰개혁=국민이 원하는 것.
이진관판사의 판결은
법적용의 상식을 보여 준 것,
이렇게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진관 판사님이 정의를 보여주시네요
물론 조희대가 2심에서 형량 줄여주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목이 이진관판사한테 재판받을 차례 라고 ㅎ
민주당에서 4심 끝날 때까지 구속 안하는 걸로 법 바꾸지 읺았나요?
그때 박수치고 쉴드치던 사람들, 그 법을 이 케이스에 덧입혀 보면 어떠세요?
법대로 제대로 판결
쭈욱 쭈욱 가자
너무나 당연한 판결.
이런 판사가 더 많아야 정상적.
오랫만에 숨통트이는 소식
막힌 가슴이 뻥 뚫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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