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선관위는 안 되고 공소취소 특별법은 된다??

[ᆢ]

https://youtube.com/shorts/yUoqCNhvHtE?si=-Mc2wTYIY2jtiaPw

 

선관위를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관위도 재선거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특별법이나 소위 사법개혁 3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터무니 없는 법은 현행법으로 불가능 없이 공장에서 빵 찍어 내듯이 현행법으로 법을 찍어 내면서 선관위는 불가능하다 라는 말이 가증스럽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은 법까지

가증스럽기가 국민을 선동만 당하는 바보로 아는 듯 하다

그게 다 맨날 속는 국민탓이긴 하지만ᆢ

[에휴]

나라가 어찌 이 모양까지 .. ㅠ

[..]

선관위 문제는 헌법에 명시돼 있어 그렇죠.

[..]

법위에 이재명이 있으니까요!
공소취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이재명 질질 끌려서 내려올거에요.

[Michin]

나라는 안 미쳤는데
대통이라는 인간이 Michin
오로지 공소취소에만 혈안
택도 없는 짓이고
사법내란으로 탄핵가야 마땅

[공소취소법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조중동의 물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