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7381?sid=102
윤석열씨가 내란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들어 윤씨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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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없이는 내란도 무죄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 비참하네요
내란 동조자.협조자들 ..
조희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대를 왜 그냥 놔두나요ㅜㅜ
검찰개혁 의지 없음
그래서 조국 죽이고 김용남 검찰출신 기용해서
서로 짬짜미 예상함
개혁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택도 없음
포기했어요
권력욕만 있음
류경진 판사 전력이 화려하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B%A5%98%EA%B2%BD%EC%A7%84_(%ED%8C%90%EC%82%AC)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2081?sid=102
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92362?sid=102
이러다 판사가 내란도 없던일로 만들어주겠어요.
조희대 탄핵해야 합니다.
무죄라니 내눈을 의심함
이재명 대통령 다 열심히 잘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애정 많은거 눈에
보이는데.
검찰개혁 의지는 생각보다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