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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 수사종결권

장난질다시시작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6-05-11 16:15:26

https://damoang.net/free/6252906

 

전건 송치(全件送致)는 1차 수사기관(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공소청)에 송치하는 제도로, 검찰 개혁 논의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고 보완수사권 대신 부활할 핵심 쟁점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전건송치 등 경찰 수사종결권 회수 검토 사실과 달라”

https://v.daum.net/v/20260511111017803

 

전건송치 + 수사종결권 카드를 꺼낼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악질들 xxx

IP : 119.69.xx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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