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매물 싹 사라질까여

[ㅇㅇ]

토요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었는데

이제 끝났자나요

월욜에 중개사분들 출근하면 매물 싹 사라질까요..???

사라지거나 가격 더 올리거나 

[그러거나말거나]

부동산은 관심 없어요.
내 집 하나 있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

안팔면 양도세 0이니까요
보유세가 많겠지만 전월세 오르니
감당할 수 있겠죠

[ㅡㅡ]

지금까지 안팔고 버틴거면 팔 생각이 없는거죠.
세금 왕창 내야하니 다주택 매물은 줄어들테고요.
매물도 줄고 전세도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고.

[.......]

오르던 내리던 팔고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님 의미 없던데요.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트위터 글을 보니 과거 정부에선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현상을 경험했으나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합니다. 1~5번은 하나마나한 소리 같고(매물잠김 얘기가 아닌 딴소리만 하고 있음), 6번에서 비거주 1주택자랑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게끔 팔을 비틀 계획이라고... 사실상 매물잠김에 대한 대책은 6번뿐이네요.

"매물잠김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국민주권정부는 다릅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범정부적 역량결집과 집행력이 남다릅니다.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릅니다. 출범 3개월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되었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입니다.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습니다.

셋째,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입니다.

넷째, 채권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도 차이가 큽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입니다.

다섯째, 과거 어느 때 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도 가동 중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집 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입니다. 시장과 국민이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할아버지 세무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본인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색깔로 변하도록 오랜 세월 세무사로 일을 했는데 양도세 중과세 맞는 걸 알면서 집을 판 집주인은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중과세 아닌 줄 알고 실수로 계약서 쓰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있다고...

(ex. 1주택자인 줄 알고 집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사모님이 남편 몰래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월세 받고 계셨음)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건드리지 마세요..

투기 아니고.. 다 사정이 있어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걸 건드려서 부동산을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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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랑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게끔 팔을 비틀 계획이라고... 사실상 매물잠김에 대한 대책은 6번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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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이예요???

[...]

일부러 안 판 사람이든 못 판 사람이든 이제 굳이 가격을 내려서 팔 이유는 없어진거죠

[ㅇㅇ]

ㅎㅎ
당근에 부동산 올려 집보여주고 안팔리니 1억 낮췄다 연락하시던데 과연 내일도 집 매도 중이신지
그리 궁금 해하시니 알려드릴게요

[...]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면
집을 팔고 무주택 하려나요?
비거주 보유세 세게 때리면
자기 집 들어갈거 같은데요
전월세 전멸이겠어요

[글쎙]

ㄴ 울집 전세 내놧는데 아무도 안보러와요

[Grok 답변]

인공지능인 Grok에게 물어봤더니, 김윤덕 장관 글을 이렇게 요약해줌.

제목: 매물잠김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국민주권정부는 다릅니다.

내용 요약: 이전 정부는 거시경제 유지하면서 부동산만 안정시켰지만, 우리는 소득·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부동산 문제도 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세제·공급 등 전면 제도개혁으로 ‘부동산 투기 의존 경제 → 생산적 경제’로 바꾸겠다는 희망적인 비전입니다. 쉽게 말해 논리적 대책보단 “우리는 다르게 하겠다”는 꿈과 희망 위주예요 ㅋㅋ

[Chatgpt유료버젼]

전체 인상은: “강한 이념형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시장 눈치를 보면서 거래 경색과 공급 부족을 동시에 완화하려는 절충형 정책처럼 보여.

[…]

저희 아파트 38억이 최근 실거래가.
45억까지 호가 올라갔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에 35억까지 호가 떨어졌다가 지금 보니 호가 42억짜리만 있네요.
양도세 낼바에는 안 판다는거 같은데 버티면 이기는지 못 버티는지가 관건이죠.
정부가 보유세 올리면 못 버틸건지 임대료에 전가하고 버틸건지…

[.....]

일주택 운운하는 분은 자식이 없으신가요? 민주당 집권만 되면 겁나 너그러워지네요

[...]

비거주 1주택을 왜하나요? 일시적인것도 아니면 거주도안하는데 왜 들고 있죠? 팔고 새로 거주할곳 사야죠 그러니 매물 잠기고 전세수요 늘고 집값 오르는 겁니다

[ᆢ]

도대체 집을 얼마나 올리려고 그러는지
지긋지긋 민주당

[...]

비거주 1주택은 반드시 없애야돼요. 그래야 집값 잡혀요. 대통령께서 판단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ㅇㅇ]

비거주 1주택을 왜하나요? 일시적인것도 아니면 거주도안하는데 왜 들고 있죠? 팔고 새로 거주할곳 사야죠

ㅡㅡㅡ


님이 사고팔때마다그 취등록세 다 내줄거임?
지돈 아니라고 왜 집 들고있냐고 나대는거 보소

[붕어]

비거주1주택을 어디서 주워들고와서는
기발한건줄 알고 써먹으려들었다만 택도없지~
정권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민주당이 무너질수도 있는
국힘에 힘을 실어주는 키가될거라는걸 진정 모르는건지

[..]

토허제의 주요내용이 매수후 입주인데, 비거주1주택 토허제 제외시키면, 그 집 산 사람은 또 비거주1주택자 되거나 다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