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회부

[ㅇㅇ]

https://v.daum.net/v/20260417193301638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에 열린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조정을 하든 재판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노태우 불법 자금 300억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국고에 완납하도록.
일단 최태원이 반납 의사 밝히고,
국회에서 상응하는 법안 만들어서,
반드시 국고에 환수하도록.

쿠데타로, 국가권력 오남용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없이 국고여 환수조치하게 되길.

[그돈과]

권력가지고 회사키운건데 그럼 불법자금으로 운영한 회사도 압수해야죠
법원이 웃긴짓하고있어요

[. .]

법원 해명이 좀 웃기네요

[개법원]

그러게. 법원 해석이 개웃기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쳐요.

그래서 노소영은 가질 수 없는 돈인데,
생판 남이었다가 노소영이랑 결혼해서 그 돈을 가진 최태원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도 되나요?

저런게 무려 대한민국 대법원이라니…
병신들.

[화루]

노태우 불법 자금 300억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국고에 완납하도록.
일단 최태원이 반납 의사 밝히고,
국회에서 상응하는 법안 만들어서,
반드시 국고에 환수하도록.

쿠데타로, 국가권력 오남용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없이 국고여 환수조치하게 되길.

[그린올리브]

그러니까 불법원인급여의 수익을 왜 최가놈이 가져야 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