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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법안이 발의 됐어요

1주택 조회수 : 3,075
작성일 : 2026-04-16 10:13:51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이 발의헸네요

통과되면

매물이 더 잠기는거 아닌가요

IP : 211.49.xxx.125
6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16 10:15 AM (222.107.xxx.170)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하진 않겠네요.

  • 2. 옮기지 않고
    '26.4.16 10:16 AM (211.234.xxx.88)

    살다보니 오른거지 무슨 투자목적요? 투자 혹은 투기라면 사팔사팔 이익실현 했겠죠

  • 3. ㅡㅡ
    '26.4.16 10:20 AM (39.7.xxx.113)

    이사 못가죠.

  • 4.
    '26.4.16 10:20 AM (219.241.xxx.152)

    장기특별공제를 안 해 주면 팔고 세금내면
    어디를 이사를 못 가겠네요
    집값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세금 뜯을 생각만

  • 5. ㅇㅇ
    '26.4.16 10:22 AM (211.193.xxx.122)

    잘했다.
    빨리 팔겠네

  • 6. 집값은 못내려요
    '26.4.16 10:23 AM (223.38.xxx.114) - 삭제된댓글

    경제위기가 오거나 공급을 폭탄투하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아파트 매수할때 투자기대 없이 실거주로만 가세요? 사팔사팔하는건 목적지인 고가 아파트를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해서죠. 일찍 고가 아파트에 진입한 사람이 왜 사팔사팔을 하겠어요.

  • 7. ...
    '26.4.16 10:27 AM (222.107.xxx.170)

    부동산 유투버들 양도차익 계산할 때 보면
    다 장기보유하면 세금 얼마 깎이는거까지 다 계산해서 하던데
    그게 투자목적 아니면 뭔가요??

  • 8. ....
    '26.4.16 10:27 AM (202.20.xxx.210)

    사고 팔고 안하고 이사를 안 하겠죠. 결국 찐 부자들만 좋은 동네에 살 수 있다는 결론. 뭐 지금 최고급지 사는 사람들은 상관 없고요. 열심히 노력해봐야 이제는 정말 돈을 미친듯이 잘 벌지 않는다면 상급지 옮겨가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 9. ..
    '26.4.16 10:28 AM (183.107.xxx.49)

    집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 하는 공식이 무너지면 서서히 집값도 빠지겠죠.

  • 10. 주거 목적으로
    '26.4.16 10:30 AM (211.206.xxx.191)

    1채 사서 몇 십년 사는 중산층 좀 나두면 안 되나요?

  • 11. ㅇㅇ
    '26.4.16 10:32 AM (211.222.xxx.211)

    중산층을 놔둘리가...
    이번에 집값 오른것도 서울 변두리던데
    주요 타겟으로 세금 뜯어낼려고 하는거겠죠.
    정부가 집값 올려 놓고 국민탓하며
    세금 뜯어내는거 보면 무능력하긴 하네요.

  • 12. 젊을때
    '26.4.16 10:35 AM (223.38.xxx.188)

    증여 대출 풀로 받아서 영끌로 고가주택 매수 가능한 계층만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간신히 모아서 갈아타기 하려는 그 이하 계층의 꿈은 사라진 거고요. 이게 민주당 진보당이 꿈꾸는 세상인거죠.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서울 집값은 안떨어집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영구집권할 것이고 그들은 민간분양을 공급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 13. 진짜
    '26.4.16 10:39 AM (211.206.xxx.191)

    집 한 채 있고 부동산은 쳐다도 안 보고 평생 살았지만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렇다고 국짐당이 잘 할 거 같지도 않지만 민주당아 집 한 채 가진 사람 좀 냅둬라.

  • 14. ㅡㅡ
    '26.4.16 10:40 AM (118.235.xxx.171)

    미쳤네요 1채에도 적용인가요? 그럼 미친짓이죠

  • 15. ...
    '26.4.16 10:40 AM (202.20.xxx.210)

    이런 상황에 지지율이 70이니 60이니 한다는 건 아직도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복지 타령하는 사이에 열심히 더 벌어서 1프로 안에 드는 게 맞는 건데 그걸 포기해 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치 생명 연장을 하는 게 꿈인 상태. 그냥 임대나 살고 평생 그렇게 연금 받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ㅎㅎ

  • 16. ...
    '26.4.16 10:41 AM (222.107.xxx.170)

    고가주택에 살면 사는대로 보유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내는데
    어떤부분에서 행복한 세상인가요??
    보유하면 보유하는대로
    팔고 사면 팔고 사는대로 세금을 다 내라는건데요.

  • 17. 보유세를
    '26.4.16 10:49 AM (223.38.xxx.167)

    내야하는 고가주택의 거주자는 고소득자만 남을테니까요. 고소득자에게 보유세는 큰 부담이 아닌거죠. 보유세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거고 그런 고가주택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겠죠.

    갈아타기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고가주택으로 직행할수있는 계층만 행복하다는 거죠.

  • 18. ???
    '26.4.16 10:49 AM (14.53.xxx.100)

    장특공제가 주거안정성과 투기 방지 위해 오래 한집 사는 사람 장려하기 위한법 아닌가요?
    없앤다는건 사팔사팔 하면서 계속 갈아타며 재산 늘리라는 투기꾼 좋은 법이네요 ㅎㅎ

  • 19. ㅎㅎㅎ
    '26.4.16 10:53 AM (14.53.xxx.100)

    솔직히 이쯤 되니 진짜 이민 생각 하는 샤람 이해가 가네요.
    저야 능력 없어 못 가지만 이게 나라냐 강도냐 하는 생각 들고 더러워서 못살겠네 나도 돈 있으면 이민 가고 싶겠다 생각 드네요 ㅎㅎ

  • 20. ...님
    '26.4.16 10:54 AM (1.233.xxx.139)

    그런 부동산 유튜버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리고 장특공 받으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 거주해야 되요. 재부분의 일반인은 시세차익보다 직장 학교 주거안정성때문에 눌러 살고요. 차라리 일정 기간 내에 사팔사팔 반복하는거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던지요

  • 21.
    '26.4.16 10:54 AM (106.101.xxx.202)

    죄근에 갈아탄 사람들은 좋고 한군데 오래산 사람들은 반만 내집인거네요. 가령 압구정 백억 집 증여세 부담되 팔면 절반 세금에 남은 돈 증여하면 증여세. 공급은 없어서 집값은 안떨어지고. 다같이 가난해지겠네요.

  • 22. ...
    '26.4.16 10:56 AM (202.20.xxx.210)

    남편과 저는 진짜 이민 생각 들고요 ㅋㅋ (자산은 300억이 좀 넘어요.) 실은 일 정말 열심히 했고 40평생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지금도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정말 꽉 채워서 살아요. 아이 육아 휴직 하루도 내지 않고 진짜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는데 그냥 비싼 거주 공간 하나 마련한 게 이렇게 나라에서 투기니 뭐니 난리하며 사람 잡을 일인지.. 진짜 ㅋㅋ 여기가 자본주의 나라 맞나요. 중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 23.
    '26.4.16 10:57 AM (106.101.xxx.202)

    집값 오른게 물가 올라 오른것도 있어요. 예전에 강남집도 3-4억 이었고 분당 분양가 5천이었는데.
    투기 불로소득이니까 몰수하겠다와 뭐가 다른가요.
    일주택 내집을 팔았는데 왜 뺏어가냐고.

  • 24. 법안
    '26.4.16 11:00 AM (211.206.xxx.191) - 삭제된댓글

    통과 못하기를 바랍니다.
    발의 한 의원들 좀 찾아 봐야 겠어요.

  • 25. ㅇㅇ
    '26.4.16 11:04 AM (211.222.xxx.2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D6C0L3J1F7...

  • 26. 국회의원이 문제
    '26.4.16 11:06 AM (223.38.xxx.91)

    할일없으니 쓸데없는 저딴일이나 하는거지
    민생에 도움되는 일좀하지
    국개들 숫자가 하도많으니
    어중이떠중이 다 의원되고
    하긴 저런것들 뽑아주는 국민수준이 문제
    안뽑은사람이 피해는 더 보는게 현실

  • 27.
    '26.4.16 11:07 AM (121.167.xxx.7)

    민주당, 진보계열이 원하는 세상이죠.
    죄다 뜯어서 나눠주며 표 장사해서 영구 집권하는 거요.
    임대 살면 된다며 거주권을 쥐고 국민을 흔들어대는 거요.
    내가 살다가 일이 생겨 다른 곳 가고 싶으면 장특 공제 받아 그 돈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이사갈 거 아녜요.
    오래 살다 이사 가는 데 세금 내놓고 쪼그라들면..이사할 수록 못한 데로 가야 하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요.
    저 딴 걸 법이라고 발의하는데 지지율이...이미 사회주의 세상이에요ㅠ

  • 28. ..
    '26.4.16 11:09 AM (211.206.xxx.191)

    법안 발의
    진보당 4명
    더불어 민주 2명
    기본 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기타 2명이네요.

  • 29. ...
    '26.4.16 11:11 AM (202.20.xxx.210)

    저거 통과 시키면 그냥 이민 가려고요. 이 나라엔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없으니 그게 있는 나라로 가려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된다면 굳이 한국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 30. .....
    '26.4.16 11:12 AM (175.195.xxx.243)

    고령 은퇴자들은 저 법 적용전에 갈아타기 하겠네요
    오래 보유했으면 양도세가 어마할테니

  • 31. ..
    '26.4.16 11:19 AM (106.101.xxx.125)

    팔아서 같은 수준의 집으로 이사 못 가니까 살던 곳에서 천년만년 살겠네요. 새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은 매물이 없으니까 이사 못 갈 거고 그나마 있는 매물은 가격이 치솟겠어요.

  • 32. 저거
    '26.4.16 11:23 AM (211.206.xxx.191)

    미친 법안 발의라고 생각됩니다.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법안 상정하는 거지.
    한 단면만 보고.

  • 33. ..........
    '26.4.16 11:27 AM (220.118.xxx.235)

    이사를 아예 못가는데 저건

  • 34. 글쎄
    '26.4.16 11:34 AM (125.177.xxx.33)

    민주당이 하겠다면 통과된거나 마찬가지아닌가요
    지들도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가진사람이 수두룩인데
    진짜 한다면 박수쳐줄께요
    그리고 앉아서 돈번거 다시 반납하는겁니다

  • 35. 이게
    '26.4.16 11:45 AM (222.238.xxx.250)

    초고가도 20억-30억 하던때 해준거라서 차익만 100억도 나는 요즘은 너무 깎아주는 건 맞다했는데 손을 보네요

  • 36. 집매수가 어렵
    '26.4.16 11:46 AM (121.166.xxx.208)

    매물이 잠기니깐요

  • 37.
    '26.4.16 11:50 AM (223.38.xxx.211)

    통과는 안될꺼에요.
    하지만 대가리가 꽃밭인게 아니라면 제대로 미친짓이죠.
    대대로 그 자리에서, 상급지고 나발이고 대대손손
    살라는 말이에요.
    세금으로 죄 뜯어서 표 장사나 하면서
    모지리들 환호받으며 정권이어기려는 빅피쳐네여.

  • 38. 저기
    '26.4.16 11:54 AM (180.75.xxx.125)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시는분들 싱가포르가 어떻게 집값을 두드려잡았는지
    독재국가라 하시겠네요. 투기꾼마인드를 없애려면 당연한 법안이죠.

  • 39. ...
    '26.4.16 11:58 AM (202.20.xxx.210)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시는분들 싱가포르가 어떻게 집값을 두드려잡았는지
    독재국가라 하시겠네요. 투기꾼마인드를 없애려면 당연한 법안이죠.
    ---------
    싱가폴 빈부격차랑 집 값 다시 찾아보시고 오세요.
    싱가폴은 차 사려면 번호판을 사야 되요. 번호판이 1억이고요. 그것도 10년인가마다 새로 사야 되요.. 그런 나라랑 한국이랑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싱가폴 부자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 40. ㅎㅎ
    '26.4.16 12:03 PM (118.33.xxx.177)

    싱가폴은 토지 90%가 국유에요.
    그러니 90% 공공임대주택이 가능하죠.
    이거 원하는 건가요?

  • 41. ㅇㅇ
    '26.4.16 12:05 PM (211.222.xxx.211)

    왜 우리나라랑 싱가폴이랑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싱가폴이 롤모델인가...
    나라 자체가 다른데

  • 42.
    '26.4.16 12:23 PM (223.38.xxx.161)

    제대로 모르는게 제일 무서운거 맞아욬
    그러니까 싱가폴이 집값 어찌 잡았는지 아냔 소리를
    하죠!!! 숏츠 보지말고 제대로 된 방송좀 보세요.

  • 43. ㅡㅡ
    '26.4.16 12:27 PM (39.7.xxx.224)

    싱가폴이 집값 잡고 말고가 어딨어요?
    독재국가인데.
    멍청이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 44. ㅋㅋㅋ
    '26.4.16 12:49 PM (223.38.xxx.8)

    강남 고가 아파트들은 안 그래도 10년에 한 번씩
    자식에게 지분 몇 분의 1씩 증여하는 마당에
    민주당 저 미친 짓거리 시작하면
    인서울 아파트들도 비슷해지겠죠

    이야 진짜 어디 바보 멍청이 모지리들만 모아 놓은 집합소 같네요

  • 45. 물가가계속오르는데
    '26.4.16 12:51 PM (211.49.xxx.93)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장특공을 안해주면
    한번 집사면 절대 못팔고 계속 갖고만 있으란 뜻이네요.
    공산주의인가… 생각들을 하고 발의를 하는건지…

  • 46. ....
    '26.4.16 12:55 PM (172.58.xxx.211) - 삭제된댓글

    관료 장치인들이 안정적으로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주의인데 딱 그렇게 가는듯 이렇게 점진적으로 재산권 침범하면 자본주의 명함 떼야죠

  • 47. ....
    '26.4.16 12:56 PM (172.58.xxx.211)

    관료 장치인들이 안정적으로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주의인데 딱 그렇게 가는듯 이렇게 점진적으로 재산권 침범하면 자본주의 명함 떼야

  • 48. ..
    '26.4.16 1:14 PM (211.117.xxx.149)

    진짜 정치 더럽게 하네요.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 괴롭히는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지. 나라에서 장기 보유하면 특별공제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며 살아온 국민들 뒷통수 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믿지 말아야 하는지.

  • 49. 이걸
    '26.4.16 1:32 PM (119.192.xxx.176)

    발의한 다수가 조국당이란걸 기억해야합니다
    조국을 멋있어서 어려움 겪어서 표주는 사람은 자기 살 파내는 행위입니다

  • 50. 아아고..
    '26.4.16 1:43 PM (180.70.xxx.57)

    1채를 주거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거에도 손대면 안되지.
    민주당은 악법 임대차3법도 만들더니
    이번엔 또 이런 헛발질 하려나요.
    민주당 발의한 양반아...
    그렇담 30년 넘게 보유한사람들은 양도세가 어마어마 할텐데
    그런건 생각이나 했냐?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해선 무식하다.

  • 51. ...
    '26.4.16 1:52 PM (112.218.xxx.60)

    저는 그닥 상관 없네요. 이미 충분히 똘똘한 1채라...

    그런데 마용성, 잠실 같은데 살면서 갈아타기 한두 번 해서 우리 동네로 오고 싶었던 분들은 이제 하이닉스 맞벌이, 의사 맞벌이 아닌 이상 우리 동네로 진입 못할 겁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똘1채랑 그저 그런 1채 사이에 극복하기 어려운 간극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방이야 말해 뭐 합니까.

  • 52. 그럼
    '26.4.16 1:58 PM (175.223.xxx.46)

    안팔고 안사고 증여 상속만이 답이네요.

  • 53. ...
    '26.4.16 2:08 PM (118.235.xxx.188)

    미친 잡것들이 세금 받아처먹으며 할일 없으니
    또라이짓이나 하고 있네
    더불어만주당 어느 의원이 발의했나요?

  • 54. 원래
    '26.4.16 2:35 PM (112.218.xxx.60) - 삭제된댓글

    내 집 팔아서 돈 좀 보태서 이사가는 건데, 내 집 팔아서 생긴 차익을 나라에서 다 가져가버리면 이사 못하는 거죠.
    저처럼 상급지 똘똘한 집 가진 사람들이야 no 상관인데, 학군이 좀 더 좋거나 직주근접인 곳으로 갈아타려던 분들은 이제 꿈도 희망도 없겠습니다.
    민주당만 정권 잡으면 사다리란 사다리는 다 걷어차는듯...

  • 55. ...
    '26.4.16 2:36 PM (112.218.xxx.60)

    원래 내 집 팔아서 돈 좀 보태서 이사가는 건데, 내 집 팔아서 생긴 차익을 나라에서 다 가져가버리면 이사 못하는 거죠.

    저처럼 상급지 똘똘한 집 가진 사람들이야 no 상관인데, 학군이 좀 더 좋거나 직주근접인 곳으로 갈아타려던 분들은 이제 꿈도 희망도 없겠습니다.

    민주당만 정권 잡으면 사다리란 사다리는 다 걷어차는듯...

  • 56. 이걸님
    '26.4.16 2:36 PM (211.206.xxx.191)

    조국혁신당에서 발의 한 거 아닙니다.
    검색해 보세요.

    10명 중 진보당 4명
    민주당 2명입니다.

  • 57. 정리
    '26.4.16 3:05 PM (14.53.xxx.100)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종오·전종덕·손솔·정혜경 진보당 의원,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 58. 이제
    '26.4.16 3:09 PM (114.207.xxx.21)

    서울에 성이 생기는군요.

  • 59. ㅎㅎㅎ
    '26.4.16 4:57 PM (211.235.xxx.153)

    또 다른 사다리 치우기네요.
    일찍 태어나서 다행이다.

  • 60. 222
    '26.4.16 5:11 PM (14.63.xxx.60)

    이런 상황에 지지율이 70이니 60이니 한다는 건 아직도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복지 타령하는 사이에 열심히 더 벌어서 1프로 안에 드는 게 맞는 건데 그걸 포기해 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치 생명 연장을 하는 게 꿈인 상태. 그냥 임대나 살고 평생 그렇게 연금 받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ㅎㅎ222

  • 61. 이래도
    '26.4.16 7:41 PM (223.48.xxx.234)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4050들이 있으니 저러죠.
    그나저나 다행이네요. 먼저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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