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바꿀 필요…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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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42009?sid=100

이 대통령은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시마다)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는) 돈을 버는 사람도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낸다"며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금투세죠

대신 거래세는 낮아지고 장기보유는 혜택을 준다니

계산기 잘 두드려서 주식해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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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입만 열면 세금 늘인다는 말 뿐.

[M증권]

증권주 쭉 빠지겠네요

[거래세를]

없애면 거래가 늘어나니 증권사에는 호재 아닐까요?

[...]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악재에요 ㅎ 거래세는 껌이죠. 금투세가 들어오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 자체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증권사에도 결국 악재

[ᆢ]

금투세할라고 밑밥까는중인거네요ㆍ

[...]

지금 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에요. 결국 돈 없는 사람들 더 거지 만드는 중...

[ㅇ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42009?sid=100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으로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세 혜택을)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해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시마다)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는) 돈을 버는 사람도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낸다"며 "역진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

장투자에게 혜택 주는 건 좋네요.
그래야 울 나라 주식 시장도 안정적 우 상향 될 거 같아요

[ㅇㅇ]

금투세 한고 싶다는 말 뭘 그리 돌려대.. 재명스럽지 않게
이야 ...이래도 지지해? 독하다 독해

[ㅇㅇㅇ]

일본은 매년 240만엔 투자 까지만 세금없고 그 이상 투자는 이익 발생시
무조건 20프로 세금 때임..1000엔 이익이면 200엔 세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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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법카로만 사셔서 국민의 노고를 모르심

[사팔사팔]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안좋은 소식이겠네요.

[금투세]

하려면 oecd처럼 합시다.
일본,미국 포함 oecd는 배당+ 양도차익 모두 단일세인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내고 모은 돈 일정금액 이상은
금융종합과세+건보료 추가하죠.
물론 국내주식은 비과세이지만,
양도차익만 비과세이고, 배당,etf 등은 모두 일정금액
(1년 2천만원-이건 배당금 받아서 은퇴할 생각 마라는 얘기)은 종합과세요.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세로 벌어 부동산 투자하면,
2번 누진 소득세 과세, 부동산 팔아 배당주 사면
또 누진소득세 총 3번 아니, 매년 누진소득세죠.
Oecd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근로소득+ 자본소득으로 자본소득은
거의 단일세율로 심플하게 냅니다.
근로소득이나 누진과세하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에
이리 악착같이 계속 뜯어가는 나라 없어요.
그러니 아파트에 돈 파킹하죠.
세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동산 욕하면 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