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03310066
유가 135달러 전망에 대통령 '전격 검토'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33년 만의 부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 단행한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 논의 없이 긴급 명령으로 시행됐으며, 이후 사후 승인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발동 시 원자재 수급 관리나 가격 통제 등에서 정부가 유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