뺀거 외에 3단 구조, 이름도 그대로..
크게 바뀐게 뮌가요?
뺀거 외에 3단 구조, 이름도 그대로..
크게 바뀐게 뮌가요?
45조 모두 삭제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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