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 정부개혁안의 진실(많이 알려주세요)

[ㅇㅇ]

자꾸 당정청 협의가 잘된 역대 최대 검찰개혁안이라고 도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한동수 - 특수부 검사들이 ..이야기하던 오랜 꿈대로 설계된 것입니다 

한동수 페북펌

1.전, 현직 검사가 주도하여 만든 안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오랜 꿈대로 설계된 것입니다.
검사는 중요사건을 개시 당시부터 다 파악하면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보완수사를 하면서 중수청에 입건요청을 하여 표적수사 , 별건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안입니다.
중수청법안 (정부)은 수사기관 가운데 중수청의 우월적 지위를 창설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유착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권한을 분산, 견제하여 비대한 검찰권력을 정상화 한다는 검찰개혁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2.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봅니다.
직접수사권이면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사기적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기소 및 공판 수행 )으로서 수사권 개념에 포함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 "전건송치"가 타당하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입법안에 따른 부작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말만 계속하는 검사들에게 또 다시 속은 것일까?
아니면 검찰개혁에 처음부터 미온적인 생각을 가진 정부 인사들이 입법에 관여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험 잘본 검사는 믿을 만하고, 같은 행정부 공무원인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것일까?
경찰공무원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역할을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일까?
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부처를 달리하는 외청이나 처로서 각각 독립기관인데 왜 상하관계로 보아야 할까?

검사 한 명이 지휘를 통해 중수청 내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가 사건을 덮고 싶으면, 중수청을 통해 계속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일까?
3.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고 다른 나라 입법에도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1 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굳이 포함하려면,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중 사이버범죄"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등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중수청에게는 사건이첩 요청권을 주었습니다(제44조 제2 항, 제3항). 이로써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중수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3항).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알게 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검사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제45조 제6항).
특히 남용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첨부하여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입건 요청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당정합의 했다는것들은 이글 읽지 않을겁니다
대국민 사기치는 정부안

[감사합니다]

원글님

[118]

그 약플러 또 달려 오겠죠? ㅎㅎ

[....]

읽지도 않고 모르면서 무조건 아니야라고 하는
무뇌아들.....
극우랑 뭐가 다른가...

[그냥]

이정도면 개혁이고 나발이고 하지 말아야...
경찰개혁이라고 부르던지ㅉ

[..]

조상호 거품물고 덤비던데.. 무서울 정도

[..]

이렇게 악법이라고 하시니까
원래대로 가면 되겠네요
버닝썬, 마약, 부산저축은행,통일교 수사 촉구합니다

[ㅇㅇ]

이렇게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하여
논쟁할 사안을
이동형 무리들은 정부안 비판하면 반명이라고 프레임질하며
김어준 유시민 조국 박은정 등 같은 진보진영내 인사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의도를 악마화하죠.

결국 이동형 무리들은
이번 사안을 그 사안대로 서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게 아니라
진보진영, 민주당내 헤게모니 판도를 바꿔서
장악하고자 자꾸 반명거리는 겁니다.

김어준이나 유시민, 박은정 등이
정부개혁안 찬성하는 같은 동지들에 대하여
의도를 악마화하나요?
그 상대를 비난하나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같은 동지들에게
이동형 같은 인간이 싸지른 언어들이
그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시민들중 일부는 지금은 헛갈리고 혼란에 빠졌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어떤 인간들이 친명팔이하며 권력다툼을 하려하고 있는지 결국 깨달을 거에요.

그냥 정부 검찰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험성에 대하여만 서로 따지고 논쟁하면 되는거에요.

[쓸개코]

218.145. 오셨네요. 문대통령 물고 늘어지는 분.
원글님 이따가 찬찬히 읽어볼게요. 지금은 외출준비중이라.

[..]

이렇게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하여
논쟁할 사안을
이동형 무리들은 정부안 비판하면 반명이라고 프레임질하며
김어준 유시민 조국 박은정 등 같은 진보진영내 인사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의도를 악마화하죠.222

[아침에나왔던]

조상호는 이재명 변호사일 때는
개거품물고 검찰비리 성토하더니,
지금보니깐 완전 검찰대변인으로 탈바꿈했던데요?
참, 알다가도 모를 요지경 세상.

[ㅇㅇ]

쓸개코// 당신은 그만 정치적 논쟁사안에 입대지 말아요.
뮨파것들과 어울렁 더울렁하며 한심한 짓 하던 분이
그저 문대통령, 방탄이라면 그 인물 쉴드질로
사안에 대하여 논쟁하고 다투어야할 것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가고
대선, 총선 등 결정적 순간에 민주당 갈라치기 댓글부대들과 어울려 헛소리했던
수많은 과거에 대하여 반성도 안하고
또 나타나서 입질은..

지난 내란때 당신은 뭐했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내라세력과 싸우는데 입을 보탰어요?
지난 대선때 뭐했어요?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라서 나몰라라 했던 주제에..

[어휴]

개혁당할 대상이 개혁하겠다고? 꼴이 잘 돌아가네요.

[이재명]

분노가 치민다
속았다
장차 이나라는 어찌 될까

[ㅇㅇ]

117.111//이런 과거 뮨파짓 하던 2찍이 인간들이 나타나서 갈라치기 공작하는 꼴보면 ㅉㅉ

[218]

버닝썬 등 사건이 개혁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정말 양아치들 같네

[..........]

속은것 같아 정말 화가 나네요。

[121님]

2번 찍은적이 없습니다
배신감에 절망스러울뿐

[쓸개코]

121.134.xxx.51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왜.. 또 정신병자라 하게요?
당신 주제나 알고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같잖네 진짜.
완장을 몇개나 찾길래

제가 왜 기부 후원은 하면서 내란 댓글은 줄인줄 알아요?
당신같은 시건방 떠는 인간들이 달면 단다고 머리채 잡고 끊임없이 헛소리 하는데 질려서예요.
당신네가 매일 검찰해체 도배했었죠.
근데 이게 뭐냐 싶으니 저도 그렇고 다들 뭐라하는거잖아요?
이대통령 찍은 사람들까지 개혁 실망했다니 수박 국짐 통일교 알바타령들이나 하더만.
당신들이 문정부 개혁가지고 얼마나 발광들을 했어요?
진짜 다시 적는데 건방떨지 마요. 자기가 뭔데.

[쓸개코]

121.134.xxx.51) 그리고 당신은 제게 맡겨놓은거 없어요.
댁이 뭔데 내 표가지고 정신병자 타령까지 하고 발광이에요?
제 표 지분에 댁이 침발라놨어요? 웃기고 앉았네 진짜.
문대통령 물고 늘어진거 언급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해라 마라인지.

[...]

감사합니다

[일단]

검사는 중요사건을 개시 당시부터 다 파악하면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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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개혁안에는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어요.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관여죄'를 신설하며,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라고 부연설명해주었네요.

[당이]

원하는대로 해줬다던데.

[..]

수사개시권은 없어졌지만
경찰,국수본,공수처에서 수사하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해 중수청에 수사개시통보(통보라 쓰고 보고라 읽겠음)하고 중수청은 이 중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중수청에서 수사개시하면 공소청에 수사개시통보(보고라 읽겠음) 하면 이에대해 관여(입건요청등)할 수 있는데 이게 우회적인 수사 아닌가요? 그냥 "검찰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받아들이기 힘드니 맞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해줘야죠. 정치관여죄, 무죄판결률 등의 반영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나요?
그냥 다른 수사기관하고 같게 수사하고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요청하고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하면 안되는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는가요?

[ㅇㅇ]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부안 재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