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에게 ‘알라딘의 마법 램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196조 없애야 합니다.

정부안도 형사소송법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슬쩍 뺐지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9262.html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에게 ‘알라딘의 마법 램프’와 같다. 검사는 이 조항에 근거해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봐줄 수도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한때 검찰은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재벌 총수가 비자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좀처럼 수사하지 않는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얼마나 심했으면 재벌 회사 이름을 앞에다 붙여 ‘○○장학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2007년 10월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 내 ‘삼성 장학생’ 명단을 폭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각종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삼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배경을 설명해줬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김건희 일가의 범죄 혐의를 대놓고 봐줬다. 대통령 부인이 금품을 받고 인사를 챙겨주는 ‘현대판 매관매직’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모른 척했다.

 

과거 공안검찰은 시국·공안 사건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검찰은 경찰, 중앙정보부(안기부)와 한통속이 돼 범죄 혐의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이런 사건들은 법원의 재심을 통해 바로잡히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국·공안 사건은 2063건이다. 지금도 400건이 넘는 사건의 재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과 비판 언론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마치 세상에는 이들의 범죄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검찰개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용되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개한 입법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빠졌다.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함께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 곧 있으면 정치권은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한다. 개혁의 골든타임도 지나간다. 검찰개혁은 또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오죽하면]

충리실 산하 검찰개혁 자문단이 정부안 보고 사퇴를 했겠어요?

[국민을 속이는거]

라고//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정부안에 뒤통수 맞은 모욕감"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10234?sid=100
- 서보학 교수 등 자문위원 6인 "검찰 카르텔 더 공고히"
- "국민 속이고, 대통령 배신하는 행위…오늘부로 사퇴"

[…]

역대 정부 최대 검찰개혁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국민을 바보들만]

있는줄 아나봅니다.
어디서 눈속임을 하는지

[검찰개혁중지]

추미애/ 내아들보호법
박은정/ 내남편보호법

사심그득한 법사위안 결사반대

대통령님 저것들 당정합의안 안받겠다니
검찰개혁 미루고
이번기회에 저런것들하고 통일교등
비리척결 깨끗하게 하고나서 해주세요

[118]

검찰개혁은 시작도 안했고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되었고

지금 유예기간인데
무슨 역대정부 최대래 ㅋㅋㅋㅋㅋ

[211.234]

다정청 합의안 못봤어요?
죄많은 법사위들이 무서워서 반대하는중 아닌가요?

[118]

친검 218가고
118로 왔어요?

어쩜 하는 주장이 완전 똑같네요? ㅋㅋㅋㅋㅋ

[211.234.xxx.51]

아이피수집가 또 오셨네

[118]

검찰개혁을 국회에 따르라고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임!!

오죽하면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단이 사퇴하며
정부안은
"검찰 카르텔 더 공고히"
"국민 속이 행위"라고 했을까? ㅉㅉㅉ

[211.234]

국회에서 안하고 질질끌다가 정청래랑 합의해서
정부에서 한거

추진단 자문단이 법사위 누구처럼 죄가 많나좌요

나같은 일반시민은 평생 검찰만날일 없어서요

[118]

수집은 무슨 ㅋㅋ
218이 몇날며칠 하루종일 같은 글을 복붙하고 다니니 자동 외워졌을뿐..
그 사람이 주장이 댁이 말하는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ㅋㅋㅋ

[118]

국회 법사위는 잘 하고 있었는데
중간 개입한게 김민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아닌가?

법안은 국회의 역할이지
정부의 역활이 아니라는건
대한민국 초등생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211]

그게 나에요 누구처럼 골방에서 댓글만 안써요
핸드폰 이동하면 아이피 바뀌는거 몰라요?
뭔 아이피에 관심들이 많은지
작업하는 사람들인가봐

[정부가]

법률안 작성은 할수있어요
이걸로 국회가 통과 시켜야하는데
죄많은 법사위가 막고있죠

[본인 맞구만]

ㅉㅉ

[이걸]

6월이후에 한다는건 안한다는 뜻
5월에 법사위 다 바뀌거든요
민주당 6
이정주 지자가 민주당 80명이 반대한다니
이것들은 국짐이나 똑같은것들

[...]

정청래 합의같은 소리하네
검찰개혁은 원내대표가 주도합니다.
알면서 떠들길

[…]

추미애아들 보완수사권 없어져야 귀국한다면서요?
해외도피중이고 보완수사로 재수사 한다던데
너무 투명해 엄마의 모정이 눈물겨워요

[정철래한테]

따지세요 당론채택

[당론]

정청래한테 따지라니?
정부에서 한거 반대하면
반명이니 죽일놈 취급할거면서
이제 민주당도 리박언주들이 다 접수하나보네
정부가 법에 끼어든 자체가 잘못된거라는

[참나]

정부안 폐기시키길

[민주당]

갈라치기들~~~
민주당 화이팅!!!!

[원내가 하는일]

정청래 합의같은 소리하네
검찰개혁은 원내대표가 주도합니다.
알면서 떠들길 22222

합의는 원내대표 몫인데
뉴이재명은 뭘 알지도 못하고 정청래만 고집하네

[기준]

검찰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믿는다.
최악을 상정하고 개혁해야 한다

[쓸개코]

꼭 다른 정부를 밟고 추켜올리네.. 오만해보이는거 모르죠?
역대 최고 개혁하려고 봉욱 정성호등 임명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국짐알바들이 난리치는건가요?ㅎ

[쓸개코]

추미애 얘기나와서..
전에 추미애가 문대통령 까댈때는 추장군이라며 대선얘기들까지 하더니
자기들 맘에 안 드니 문정부 친문에 묶더라고요 어제도 ?ㅎ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좀 웃깁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