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3892
법사위전원 찬반 알아봄
국힘빼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의원중
정부안 찬성은 1명 박균택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3892
법사위전원 찬반 알아봄
국힘빼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의원중
정부안 찬성은 1명 박균택
정부안찬성 1명인대
국힘이 눈치보다 찬성할지 모르지만
이런상황애서 밀어붙이면 안되요.
박균택은 국민인권을 위해 보완수사권 외친
사람이라 아웃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중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론'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지만 법사위에 강경파가 다수인 만큼, 정부안은 무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법사위를 강경파로 몰아세우고
제동을 거는 건 너무 심각한데요.
당무개입이고 삼권분립 위반이에요
이재명 참 비겁히네요 자기가 대선공약 힐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지기 공약 이행 하기 싫으니 지 공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피로 덮어씌우고
6월이후에 하겠다는 거죠. 계속 숙의 토론 이딴 얘기 해가면서 ㅓ 법사위 바뀔때까지 시간 끄는 거잖아요. 이제 법사위 바뀌고 추미애 나가면 정부안으로 입법하고 나라 망하게 생겼네요. 민주정부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다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통곡을 하실 듯
하기야 형소법이 진짜인데
형소법은 6월이후에 하자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
법사위가 강경파면 정부안은 개악강경파다
이 사기꾼 재명아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등 법사위원들은 5월에 교체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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